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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octors’ Strikes on Hospital Mortality Rates

김성수|이상옥|김유리|한정수|설희윤
한국의료윤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2020.09|한국의료윤리학회지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제23권 제3호|pp. 171-189|DOI 10.35301/ksme.2020.2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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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의료기관 내 사망률병사자 비율doctors’ strikeshospital mortality ratedisease-related death rate
주제분류의학일반

초록

의사의 파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사의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의사 파업인 2000년 6월의 ‘제2차 의사 파업’을 조사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 원인 통계’ 중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존 국외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내 병사자의 사망률에 있어 2000년 6월은 다른 모든 해의 6월 병사자 사망률과 비교해 봤을 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이전 한 달이나 이후 한 달의 병사자 사망률과 비교해봐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업 전/후 6일간으로 비교 기간을 좁히면 오히려 병사자의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의 파업이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파업 기간 동안 질병 관련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의사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증거를 제공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Despite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of doctors’ strikes for public health,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effects of doctors’ strike on patient mortality.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ssess the effects on patient mortality of a strike that was carried out by doctors in South Korea in June 2000. The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Statistic Korea (KOSTAT)’s ‘Causes of Death Statistics’ for the period 1997 to 2003. The data was analyzed with the four methods most commonly used in international studies on doctor strik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isease-related death rate for June 2000 and that for the same month in other analyzed years. Similarly,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isease-related death rate for June 2000 and the rates for May and July, either in 2000 or in other analyzed years. However, the disease-related death rate during the strike in June 2000 is slightly lower than the rates for the six-day period immediately prior to and immediately following the strike. This suggests that, contrary to what many people believe, the disease-related death rate did not increase during the doctor’s strike in June 2000. This study is the first to provide statistical evidence concerning the effects of doctors’ strikes on hospital mortality rat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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