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과 미국의사협회 의료윤리규약의 비교·분석
A Comparison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Ethics Guidelines and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s Code of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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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준을 대표한다. 2017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과 미국의사협회 의료윤리규약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의 윤리적 의무는 환자의 권리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사윤리지침에 환자를 주어로 하여 환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셋째, 동의능력 없는 소아 환자와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를 구별해야 한다. 넷째, 비임상적 역할을 하는 의사를 위한 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 다섯째, 방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여섯째, 의료 감정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일곱째, 의사윤리지침의 전체 체계와 구성에 있어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중단과 연명의료, 안락사 등 금지가 서로 다른 장에 배치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윤리지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내에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In 2017,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revised its Code of Ethics and Ethics Guidelines. This study compares the KMA’s Ethics Guidelines with the Code of Medical Ethics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This comparison identifies several points in the KMA’s Ethics Guidelines that are in need of further attention and possible revision. In particular, the KMA’s Guidelines should (a) describe the rights of patients prior to explaining the duties of physicians, (b) explicitly state that patients have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c) distinguish between informed consent for pediatric versus minor patients, (d) describe the ethical standards for doctors in non-clinical roles, (e) provide guidance for the ethical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quarantine, and (f) describe ethical standards related to medical testimon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KMA should establish a committee to reflect upon and further improve its Ethic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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