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峯의 臺諫(兩司)제도 집행사례 분석
Implementation Case Analysi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조선 개국기 三峯 鄭道傳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 현대적 시사점과 그 활용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정도전의 통치구조와 양사제도의 구체화 측면이다. 인공지능시대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제2장은 대간제도의 의의를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은 『朝鮮王朝實錄』양사제도 운용 실제 분석, 사헌부(백관 감찰, 탄핵 등), 사간원(국왕 간쟁, 정치 언관 등)의 간쟁, 탄핵, 시정, 서경 등의 기준 등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실록사례를 중심으로 관계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토대인 대통령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탐색 등으로 지금까지 왜 제대로 핵심권력을 견제하기 못했던 이유와 그 견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020년 현재 검찰, 감사원, 국회 등은 ‘權府’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있는가 등을 삼봉의 양사제도 집행결과와 효과, 한계 등을 대비적으로 접근하여 현대사회 행정적 적용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제5장은 그 결론이다. 본 연구의 範圍와 方法 관련 내용상의 범위는 조선 전기 대간제도의 집행사례 분석을 통한 특성파악으로 시간적 범위는 조선전기에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통치제도 중 兩司의 견제와 균형 작동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접근한다. 方法的 側面은『조선왕조실록』의 양사 활동을 司憲府 彈劾, 死諫院 諫爭, 時政, 署經(告身) 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양사기능을 담당했던 감사원의 공수처, 검찰 등에 대한 직무와 회계감사 등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권부를 견제가능토록 권력기관 간 제도개선 대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moder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o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legal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are ganjeng(諫爭), tanhek(彈劾), sijung(時政), seokyung(署經), so forth. The third section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case studies of legal minds and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For example, those are Daegan Yangsa, Sahunbu, Saganwon, modern implication, so forth. The forth section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modern mutual control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last section concluded.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moder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In Korea, the core of reform are mutual control among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監査院),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公搜處), Prosecution Service(檢察) and Police(警察) so forth.
참고문헌 (52)
- 강구율, "삼봉의 선비정신", 한국선비연구, (창간), pp.45~64 (2013), 동양대
- 고명완, "정침에 대한 소고: 정도전의 나주 유배와 관련하여", 논문집, 4 (1991), 동신대
- 권행완, "왕도와 패도_정도전의 경세철학 연구" (2012), 한국학술정보(주)
- 감사원, "감사 60년사" (2008), 감사원
- 김기춘, "朝鮮時代 刑典" (1990), 삼영사
- 김비환, "경국대전체제에 나타난 유교적 법치주의의 구조와 성격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1), pp.491~524 (2008), 법학연구원[DOI]
- 金星燁, "조선초기 臺諫制度에 관한 일고찰", 석사, 역사교육, pp.1995
- 김운태, "조선왕조행정사" (1987), 박영사
- 김인규, "禮 이념의 전개와 國家禮 — 『周禮』와 「朝鮮經國典」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38), pp.7~34 (2014), 온지학회
- 김인호, "鄭道傳의 역사인식과 군주론의 기반 ―<經濟文鑑>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1), pp.257~284 (2005), 한국사연구회
- 김인호, "여말선초 육전체제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 (118), pp.1~39 (2002), 국학연구원
- 김일환, "입법가로서 정도전에 관한 憲法史的 考察", 성균관법학, 20(1), pp.1~34 (2008), 법학연구원[DOI]
- 도현철, "『經濟文鑑』의 인용전거로 본 정도전의 정치사상", 역사학보, 165, pp.69~102 (2000)
- 민현구,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시민강좌, 35 (2004)
- 박창진, "중종실록을 통해서 본 정책참여기관의 권력관계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1(2), pp.89~114 (1997)
- 서정화, "삼봉 정도전 법치사상과 『朝鮮經國典』", 서울대총동창신문, (469) (2017), 서울대학교
- 이종수, "블록체인 도시행정" (2019), 지식공감
- 유권종, "조선의 국가창업과 경영-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한 정도전의 정치사상의 재평가", Asian Studies, (2), pp.127~143 (2014)
- 유연화, "조선 전기 대간 양사제도의 성립과 정치운영", 석사, pp.2008
- 윤국일, "國譯經國大典 硏究" (1986), 평양종합인쇄공장
- 위경환, "조선시대 최고의 창의 융합가 삼봉 정도전", 말산업저널 (2020)
- 이윤복, "고려말조선초기왕권의문제와태종의대간 언론 인식", 한국언론정보학보, (99), pp.216~244 (2020), 한국언론정보학회[DOI]
- 이종수, "정도전의 대간양사제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pp.391~413 (2020)
- 이종수, "AI & 블록체인 융합행정도입효과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pp.3~28 (2020)
- 이종수, "삼봉 정도전의 治人觀 분석", 퇴계학논집, (26), pp.389~425 (2020), 영남퇴계학연구원
- 이종수, "포스트휴먼과 봉은찬불 융합명상", 봉은 판전, 149, pp.48~51 (2020), 봉은사
- 이종수, "영상 이원익 음악관의 인성함양 효과",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19)
- 이종수, "『朝鮮經國典』 融合민본사상의 주민자치 시사점",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019)
- 法治思想 分析, "퇴계학논집", 2018, 513~541, pp.영남퇴계학연구원, http:
- 이종수, "삼봉의 融合민본사상과 헤테라키", 한국선비연구, 6, pp.177~209 (2018), 동양대
- 이종수, "퇴행한 청렴국가 다시 세우려면", 한겨레신문 (2017.10.31.), ~ (2017)
- 이종수, "이원익의 성리학적 청렴행정 스토리텔링 힐링", 인성교육연구, 2(1), pp.1~31 (2017), 인성교육연구원[DOI]
- 이종수, "삼봉 정도전의 포폄관 분석", 한국선비연구, 4, pp.113~134 (2016), 동양대학교
- 이종수, "조선중기 수령장리(守令贓吏) 치유사례 분석", 地域政策硏究(충북연), 27(1), pp.1~26 (2016), 충북연구원
- 이종수, "영의정 이원익의 청렴행정 스토리텔링 힐링 효과 분석", 인성교육연구, 1(1), pp.83~116 (2016), 인성교육연구원[DOI]
- 이종수, "조선 전기 경관, 외관 포폄제도 집행 실태 비교분석", 중앙행정논집, 15(2), pp.19~40 (2001),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 이재룡, "삼봉 정도전의 법사상", 민족문화연구, 23, pp.47~62 (199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장지연, "태조대 景福宮 殿閣名에 담긴 의미와 사상적 지향", 한국문화, (39), pp.65~95 (20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DOI]
- 정긍식, "≪朝鮮經國典≫과 朝鮮初期 法制整備", 서울대학교 법학, 56(2), pp.85~116 (2015), 법학연구소
- 鄭道傳, "經濟文鑑 (上, 下)"
- 鄭道傳, "三峰集" (2011), 지식을 만드는 지식
- 鄭道傳, "朝鮮經國典"
- 정두희, "조선시대의 사헌부", 감사, 60, pp.26~33 (1998)
- 정호훈,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2004), 혜안
- 정호훈, "鄭道傳의 학문과 功業 지향의 정치론", 한국사연구, (135), pp.177~214 (2006), 한국사연구회
- 진희권, "조선초기의 대간에 의한 권력견제", 법과 정책, 13(2), pp.235~254 (2007), 제주대학교
- 최승희, "조선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대간제도의 성립과 그 기능의 분석", 한국학논집, 1 (1973), 계명대학교
- 한국의정연구회, "공(公)의 독점을 통한 분쟁해결의 전통: 한･일･중의 전통사회적 성격비교" (201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한충희, "조선 성종대 삼사관원의 性分, 官歷과 官職的 職位,2: 從品職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11, pp.1~34 (2002), 형설출판사
- 홍혁기, "사헌부의 감찰기능", 법제, 100, pp.85~98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