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道傳 宰相(冢宰)制度 執行事例 分析
Prime minister system of Sambong Jeong-do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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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三峯의 宰相(臣權)制度的 근거, 사상, 구조 등의 이론적 토대였던 朝鮮經國典, 經濟文鑑의 내용 및 그 법제화인 經國大典 규정과 조선 초기 의정부 집행사례, 결과를 實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행정적 시사점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은 조선초기(태조~태종) 재상제도 집행실태 분석이며, 實錄 중 조선전기 議政(府) 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議政의 활동은 행위규범(五常)과 정책결정, 집행사례를 참조하였다. 議政府는 正一品인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과 從一品인 左贊成, 右贊成과 正二品인 左參贊, 右參贊 등으로 구성됐다. 본 고는 태조(12), 정종(8), 태종(1,369), 3대의 1,389건의 사례를 분석의 기준(正己･格君･知人･處事)에 따라 분석하고, 정책참여 방식(입법, 행정, 인사, 재정권)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의정부의 정책참여는 체제, 인사, 대외, 대내 효과 등을 들었으나 본 고에서는 입법, 행정, 인사, 재정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현시대적 시사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주요 학술지 선행연구, 필자 연구, 經濟文鑑, 經國大典 규정에 의거 實錄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대 정치, 행정, 사회, 인성 측면의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범위는 조선시대 개국이후 태조~태종대 약 1389 건 중 議政의 자질 측면 4개 범주와 정책참여 부문을 입법, 행정, 인사, 재정권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prime minister system of Sambong Jeong-dojeon in Chosun dynasty.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on prime minister system of Sambong Jeong-dojeon in Chosun dynast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五常(Ohsang: five constant virues) & 相業(four works),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are minister-oriented political system(宰相中心政治), so forth. The Cases are 權近(Gwon-geun), 河崙(Ha-ryun), 趙浚(Jo-jun), so forth. The third section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case studies of prime minister system of Sambong Jeong-dojeon. For example, those are minister-oriented political system, so forth. Ministers’ works are policy decision & policy implimentation, so forth. The forth section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prime minister system of Sambong Jeong-dojeon in Chosun dynasty. The last section concluded.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prime minis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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