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대학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 of College Policy in Korea: Focused on Institutionalism approach
1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전문대학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정부 정책･주요 사건･사회 환경 변화와 같은 요소가 전문대학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를 시도했다. 연구 범위는 광복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며 전개 방향은 제도주의적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역사적 변천과 전문대학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로 나누어 정리해 분석 모형을 구축해 분석 결과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이 전문대학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주요 사건은 정부 정책과 전문대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사회 환경 변화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밀접하며 정부 정책과 전문대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발전 방향으로 정부는 전문대학이 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중견인력양성이라는 전문대학 본래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맞추어 모든 전문대학도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앞으로 전문대학정책의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he college policy changes in Korea. It aims of reviewing changes and characteristics about college policies according to institutionalism approach. It explained to public administration that focuses on formal institutions of government or public affairs. It used to developing institutions which interact of social actors and effect of institutions on society. The method was based on relation of government policy, event and social trend according to literary researches. For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there are studies a variety of comprehensive institutionalism approach which the college policy be followed as role to classify times. The result of this study, government policy affects college management and operation. Many event affects policy, college and relate to social change(industry structure) closely. The way of college policy developed that government will manage consistent policy about identity of college in Korea. In the future, every college will try to self-helping their growth of process, prepare to low birth and aging society.
참고문헌 (91)
- 강무섭,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 교육개발, 44 (1986), 한국교육개발원
- 전문대학 교육 내실화(연구보고서), "계명실업전문대학", ~ (1979)
- 문민정부 5년 개혁백서, "공보처", ~ (1998)
- 열린고용,실용교육 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2012)
- 권기욱, "대학의 경영관리" (1996), 원미사
- 한국교육백서, "교육개혁위원회", ~ (1999)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평가인증을 통한 전문대학의 질 제고 및 책무성 강화 기대", 2012.01.30, ~ (2012)
- 국민의 정부(1998-2002) 교육인적자원백서, "교육인적자원부", ~ (2003)
- 교육백서,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교육혁신위원회 2년 활동 백서, "교육혁신위원회", ~ (2005)
- 김경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변천과 성과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29), pp.1~28 (2011), 한국행정사학회
- 김성규, "한국 전문대학의 변화 요인과 과정 분석", 박사, 교육사회학·교육행정, pp.2005
- 김연수,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관리, pp.2006
- 김종철 등,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개혁", 교육행정학 연구, 14(2) (1996)
- 김진규, "전문대학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비슬, 14 (1985), 계명문화대학
- 김태기, "직업교육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하는 이유, In 교육이 변해야 미래야 보인다" (1998), 현대문학
- 김형성,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적용", 박사, 행정학, pp.2009
- 김행희, "공기업의 Life Cycle에 관한 연구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9
- 김흥수, "지방사립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장애요인과 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박사, 교육행정, pp.2007
- 박기성, "직업훈련 교육개편의 원리와 방향, In 소비자주권의 교육대개혁론" (1995), 길벗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62)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64)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65)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66)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67)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68)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62)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0)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1)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2)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3)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4)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5)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6)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7)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8)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79)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80)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81)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82)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83)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84)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85)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86)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88)
-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1989)
- 선진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 (2011)
- 류지성, "한국 역대 정부의 거버넌스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7), pp.163~196 (2010), 한국행정사학회
- 문교부, "교육백서" (1990)
- 박은수,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박사, 사회복지학, pp.2010
- 신현석, "전문대학 개혁정책의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10 (2000)
- 신현석, "1990년대 전문대학 개혁정책의 분석 연구", 교육학연구, 38(2) (2000)
- 신현석, "전문대학 개혁정책의 공과분석 연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00)
- 기술교육 이대로 좋은가?, "양재면 등", 서울산업대학교 산업교육연구소, ~ (1994)
- 윤정아, "한국 전문대학의 기능과 분화과정 : 인력수요와 사회적 수요 사이의 갈등", 석사, 사회학, pp.2004
-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 (2009)
- 이인학, "한국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및 발전방안에 대한 교수·학생 만족도와 인식분석", 박사, 교육학, pp.2007
- 이선엽, "갈등의 해결경로와 ‘제도의 생성’ : ‘부안군 사태’를 사례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0), pp.1~21 (2007), 한국행정사학회
- 이선엽, "집시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제도의 경로", 한국행정사학지, (22), pp.143~172 (2008), 한국행정사학회
- 이선엽, "경범죄처벌법의 역사적 변천: 제도의 경로, 동형화", 한국행정사학지, (25), pp.1~19 (2009), 한국행정사학회
- 이정표, "MB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과 과제",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동계학술세미나 (2012)
- 이종수, "한국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의 진화 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29), pp.221~249 (2011), 한국행정사학회
- 직업기술교육. 한국교육의 신세기적 구상, "장석민", 한국교육개발원, ~ (1997)
- 정의창, "정부조직변화의 경로의존성", 의정연구, 11(1), pp.61~96 (200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정행규, "사립전문대학의 경영분석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 경영학, pp.2004
- 정태용, "전문대학 교육개혁과 발전방향", 보건과학연구논집, 6(1) (1997)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13)
- 조병섭, "고등직업교육 및 발전을 위한 2012 어젠다", 2012년도 전국전문대학 총장세미나 (20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김용만,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0), pp.153~182 (2007), 한국행정사학회
- 주삼환, "전문대학의 교육환경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3(4) (1995)
- 주성돈,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11
- 지응업, "전문대학 교육과 산업기술 발달", 대한공업교육학회 발표논문 (1990)
- 지응업, "전문대학 교육의 이념, 체제,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혁 방안의 모색", 공업기술교육, 63 (199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진상현,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4), pp.133~144 (2009), 한국정책학회
- 최종인,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2), pp.151~179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2주기 전문대학 학과평가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2007)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 30년사" (2010)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학년도 전문대학 교육지표" (2010)
- 21세기 산업인력의 전망과 과제, "홍용수", 서울산업대학교 산업교육연구소, ~ (1995)
-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쇄신백서" (1994)
-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쇄신백서" (1996)
-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쇄신백서" (1998)
- Guy Peters, B., "Institutional Theory in Political Science" (1990), Pinter
- Immergut, Ellen M., "The Theoretical Cor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 Society, 26(1) (1998)
- King, D. S., "Actively Seeking Work" (199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rasner, S., "Approaches to the State", Comparative Politics, 16 (1984)
- March J. G., "Rediscovering Institutions" (1989), Free Press
- Robinson, G. O., "American Bureaucracy" (1991),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elznick, Philip, "Institutionalism Old and New",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2) (1996)
- 뉴스1, "전문대는 샌드위치…위기의식 확산", 2013.01.26,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