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Housing Welfare Policy: Focused on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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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주거문제를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헌법상 권리이자(헌법 제10조·제34조·제35조)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국가가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책임지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신정부의 다양한 부동산규제정책과 이를 통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실현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주거면에서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다. 서민주거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주거복지법제 및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은 필수이며, 여기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문전개에 있어 기존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외국(영·미)의 주거복지정책의 특징을 고찰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정책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고, 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급중심의 직접적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재인 신정부가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주거급여의 지속적 확대 등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최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애주기별 맞춤형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희망을 주는 인간 중심형 주거복지정책 또는 행복주택정책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securing the national minimum of housing as a precondition to guarantee human's dignity and constitutional rights(Article 10, 34, 35 of the Constitution) to properly enjoy housing. Through diverse real-estate regulation policies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cently, the realization of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citizens has been selected as a major national task, and strongly carried forward. Thus,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if there have been any institutional efforts for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aspect of housing, and how they have been changed. In order to review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w-income housing welfare,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development process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and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Here, it aimed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By performing the theoretical review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housing welfare policies(UK, USA)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it aimed to find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enhance the low-income housing welfare, and also to examine the supply-centered direct policy means that have been used as a low-income housing welfare policy since the 3rd Republic.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ut efforts for the society integrated-housing policies and the improvement of low-income housing welfare such as preferential supply to the underprivileged and continuous expansion of housing pay. Just as shown in the housing welfare roadmap recently announced, ‘the lifecycle customized housing welfare policy’ must be the human-centered housing welfare policy or happiness housing policy that could give a hope to low-income· underprivileg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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