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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발달사(福祉發達史)에서 위기가설과 그 검증에 관한 연구 : 1997년과 2008년 위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Crisis Hypothesis in the Korean welfare development and its verification: Centered on the crises of year 1997 and year 2008

이광석|오은혜
한국행정사학회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2018.04|한국행정사학지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제42권 |pp. 197-226|DOI 10.15856/jakpah.2018.4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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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Crisis위기가설행정적 요인사회복지예산한국의 사회복지발달Crisis hypothesisAdministrative factorWelfare spending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초록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복지발달과는 달리, 한국의 복지발달은 국내･외 위기가 발생한 시점과 복지정책이 새로이 수립되고 확장되는 과정 및 복지예산이 확대되는 과정의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여기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위기를 기점으로 발달하였다는 위기가설을 바탕으로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를 전후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검증한다. 먼저 사회복지발달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요인으로 변수를 분류하고,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위기를 기점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1997년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에는 사회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이 위기를 기점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기반에 있어서는 행정적 요인이 위기를 기점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2008년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에 행정적 요인은 위기를 기점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요인은 위기를 기점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은 위기라는 시점을 전후로 변화 및 발전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사회복지발달에 있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행정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Korean welfare development is different from the stream shown in the Western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welfare history in Korea is shor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is packed, which has been pointed by Korean welfare scientists. Consequently, the theories developed in the Western countries cannot be adapted to Korean welfare development, because the theories have been evolved for accounting for the Western countries' welfare related to the Western society at that time. So when it comes to the explanation of Korean welfare development, a certain theory must be required to explain the Korean welfare situation. This paper aims to find a theory to explain Korean welfare development. Korean welfare development has been coincided with the crises, whether they were originated from domestic and foreign causes. When reviewing Korean welfare history, in the time of crises,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welfare budget and to develop new welfare policies. This study trie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development and the impact of the action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crises time. The details of this study are as discussed below.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social welfare development, this paper classifies some variables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dministrative factors and analyzes which variables ha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well as effect on the foundation.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show how much the variables have effect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crises to the policy output. As a result, the analysis shows that in the case of 1997 crisis, the social factors and administrative factors positively affected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budget caused by the crisis.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the administrative factors showed negative results. In the case of 2008 crisis,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administrative factors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budget, but the study showed that the economic factors had the negative effect. This study verifies empirically that Kore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has been caused by the crises of 1997 and 2008. In detail, when a crisis occurred, the administrative fac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This effect has been previously ignored or has not been discussed by preceding researches. In the futu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when the developing countries encounter a crisis, it could lead to the welfare development. That is, a certain crisis could be a stepping stone to the welf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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