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방향에 관한 연구:캐나다 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story and Direction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Focusing on Canadian Multiculturalism and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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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의 역사에 캐나다의 이민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방향으로는 첫 번째,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 타워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이민자 차별금지법 강화이다.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평등을 구현하는 차별금지법은 이민자로 인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동화주의적 시각으로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하려면 차별금지를 강화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세 번째, 문화･인종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에서 국제결혼이나 재한외국인 정책으로 이미 일정 수준의 다문화주의가 정착되는 시점이기에 지금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필수다. 위와 같이 이민정책을 지속 실천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다문화주의의 정착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anada’s immigration policy cases in the history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and suggest direction. As a result, the first direction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is the need to establish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dicated to immigration policy. This means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existence of a control tower such as the ‘Immigration Office’ that can comprehensively promote immigration policy. Seco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against immigrants is strengthened. An anti-discrimination law that realizes equality between immigrants and locals is also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Even from an assimilationist perspective, in order to achieve long-term social integration, the system that strengthen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must be supplemented. Third, we must develop various programs that can understand and acknowledge cultural and racial diversity. Now that Korea is a single-ethnic country, a certain level of multiculturalism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nd policies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so the development of more diverse programs is essential. If we continue to implement the immigration policy as above, we can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due to aging in Korean society, and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is possibl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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