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인구정책에 관한 소고
A Viewpoint on Population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사점 탐색에 있다. 인구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시론적 차원의 연구다.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을 검토해 조선시대 인구정책의 단면을 살펴본 결과 농업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던 조선시대는 인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선행연구는 주로 조선시대 인구 흐름과 현상 파악 연구, 지역적 특징 중심 연구, 인구통제와 지방지배 연구, 호적 내용과 실제의 괴리를 분석한 연구, 인구와 농업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로 분류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인구정책을 살펴본 결과, 호구와 인구 조사는 주기적으로 엄격하게 시행되었고 호구를 늘려잡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다. 자연재해, 기근, 전염병 문제는 인구정책에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혼인은 법률에서 정한 적정한 때에 해야 했으며 혼인이 어려운 경우는 관원에서 도움을 주었다. 세 명 이상 출산 시에 지원, 노비의 출산 휴가 필요성, 임산부의 형벌 유예 대목을 찾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도 주요 지역이나 농사짓기 좋은 곳에 비교적 인구가 많이 분포했기에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이에 조선시대 인구정책의 시사점은 호구와 인구의 철저한 조사와 유지, 혼인 독촉과 출산 장려, 자연재해 등 통제가 어려운 변수에 대한 대응, 육아 지원과 형법상 배려, 생업에 종사하기 좋은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pulation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and explore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Republic of Korea. This is a study at a basic level, starting from the premise that population is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to a country, both past and prese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opulation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Gyeonggukdaejeon』 a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ere agriculture wa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production, responded sensitively to population. Previous research could be mainly categorized into research on understanding population flows and phenomena during the Joseon Dynasty, research focus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population control and local system, analyzing the gap between family census contents and reality, and focusing on population and agricultu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opulation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household registration and population surveys were strictly implemented periodically and there were difficulties such as prohibiting the act of increasing the household population.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epidemic problems were major obstacles to population policy. Marriage had to occur at an appropriate time by law, and in cases where marriage was difficult, government officials provided assistance. We were able to find sections on support when giving birth to three or more people, the need for maternity leave for slaves, and the postponement of punishment for pregnant women. Eve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because relatively large populations were distributed in major regions or places that were good for farming. Accordingly, the implications of the population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are thorough survey and maintenance of census and population, encouragement of marriage and childbirth, response to variables that are difficult to control such as natural disasters, childcare support and consideration under criminal law, and people gathering in good places to engage in livelihood.
참고문헌 (20)
- 권기중, "조선후기 지방지배정책과 인구파악 ―『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 사림, (40), pp.1~22 (2011), 수선사학회
- 김건태, "조선후기의 인구파악 실상과 그 성격", 대동문화연구, 39 (2001)
- 김승정, "조선 후기 읍성의 인구 구성과 상업 집적 특성",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30), pp.131~163 (2022), 도시사학회[DOI]
- 백광열, "족보를 활용한 조선후기 인구현상의 이해— 전주이씨 『선원속보(璿源續譜)』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3), pp.141~178 (2022), 한국사회사학회
- 박희진, "조선의 인구", 고문서연구, 28 (2006)
- 윤경직, "조선초기 한성부의 인구통제와 역제운영", 서울학연구, 21 (2003)
- 윤국일, "경국대전" (2005), 신서원
- 이영구,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 경영사연구, 2 (1987)
- 이영구, "조선전기의 인구와 농업생산력 연구", 농업사연구, 3(2), pp.39~59 (2004), 한국농업사학회
- 이중환, "택리지" (2018), 휴머니스트
-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2005)
- 정치영, "조선후기 인구의 지역별 특성", 민족문화연구, (40), pp.27~50 (2004), 민족문화연구원
-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 "인구론" (2016), 동서문화사
- 콜린 엘러드,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2016), 더퀘스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주민등록법", ~
- "통계법", ~
- "조선왕조실록"[URL]
- "통계청"[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