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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안보위협과 경찰의 역할

North Korea's security threat and the role of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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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는 높아진 통일 열기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북한사회를 개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건 등 북한에 의해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안보위협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경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실체를 복합적으로 인식하여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계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변화과정 속에서 한국경찰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대된 국가안보 등 다른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공권력 확보를 위한 사법적·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정신의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향후 통일을 대비해 보안경찰의 역할과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찰체제 수립의 과제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최근의 분단 현실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및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억제·예방·사후대응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남북한 평화정착 및 더 나아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해 대비태세를 구축해나가는 일은 우리군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경찰에게도 부여된 중요한 임무와 역할 및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사항인 것 이다. 더구나 안보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및 정착문제, 남북교류 활동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경찰의 치안확보문제가 새로운 임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위협과 정세변화가 계속되는 우리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경찰이 지금까지는 범죄예방과 수사 등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치안과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보안 경찰로서의 능력배양과 역할의 확대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개념과 역할,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군사안보위협, 안보개념의 확대와 경찰의 임무활동, 과제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Open an elevated our society into unified nations such as North Korea recognizes the need to embrace and support the spread of efforts to open up North Korea they have been deployed variously. However, Cheonan and the continuing security threat by North Korea due to the more rigid than in the past between the two Koreas is the situation. Therefore,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 a partner of the same nation as well as a dual entity called the Constitution recognizes the complex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boundary should be strengthened. These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developments in the course of the original mission of the police, depending on the demands of the times as well as expanded efforts to fulfill the other duties and roles can be challenged. The judicial. To fulfill the administrative role to secure the political neutrality, the establishment of decentralization, its investigations and often raised the issue of ration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the advancement of the police to establish dem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ssential spirit of the police with the goal of criticize is that you must achieve. The future challenge of establishing a police system for Unification is often emphasized. Civil an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last division of the military and the threat of terrorism in any depth about the suppression. Prevention. Reactive posture as well as maintaining peace and further unify the two Koreas by force prepared to give support work out the built up our military preparedness of the original, but als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mission is given an important mission that we let the police and the roles and tasks can not be. Moreover, future defectors for your protection and settlement issues, exchange activities in North and South to maintain the freedom of democracy that the police provide security issues are emerging as the new mission is also true that. In this study, North Korea's threats and changes in circumstances continues, our security environment in our police so fa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d so more emphasis you have placed you in the past and any new policing and security environment to meet the security police as a capacity building and expansion of the role that is claimed to be increasing. To this end, the concept and role of the police, the situation in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and military security,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security and polic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after reviewing challenges to the order of the conclusions should not se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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