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 급여물의 횡령죄 성부
Transfer of Property for Illegal Reasons from a Perspective Element of Embezzl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Abstract
First of all, because the main text of Article 746 in the Civil Law, applies to the case of taking of possession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discrete, an embezzlement, which needs other's property as its object, can't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the provisory clause of Article 746 in the Civil Law, and can't be in a trust relationship, which Criminal Law should protect.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embezzlement cannot be approved. The other side, when the trustee or recipient misappropriated trust for illegal cause or illegal purpose in discrete, the ownership of the trusted property remained under the hand of the thrustor because Article 746 in the Civil Saw, isn't applied to, it is others property from the viewpoint of the trustee. Therefore, key discussionsabout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rust for illegal cause or illegal purpose are related to the problem of the subject of an activity whether it is custody from the trust-confidence relationship. However, the trust relationship of an embezzlement forms illegal content and embezzlement is heavily punished compared to the embezzlement of an object separated from occupation, it should have a value to be protected by Criminal Law. Though a factual confidence relationship in trust from illegal cause or illegal purpose can be approved, but isn't based on callable confidence relationship, which should be protected by Criminal Law, the colation of that confidence relationship can't be fomented by Criminal Law. therefore, embezzlement can't be established in this case.
참고문헌 (89)
- 강구진, (1983), 박영사
- 김일수, "한국형법Ⅳ" (1994), 박영사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01), 박영사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02), 박영사
- 김종원, "형법각론(상)" (1971), 법문사
- 남흥우, "형법강의(각론)" (1965), 고대출판부
- 박상기, "형법각론" (2002), 박영사
- 박재윤, "주석형법(Ⅴ)" (1977), 한국사법행정학회
- 배종대, "형법각론" (1999), 홍문사
- 서일교, "형법각론" (1982), 박영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02), 대명출판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05), 박영사
- 유기천, (1982), 일조각
- 이재상, "형법각론" (2000), 박영사
- 이정원, "형법각론" (1999), 법지사
- 이형국, (1997),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 (2002),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1996), 법지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02), 삼지원
- 정영석, "형법각론" (1985), 법문사
- 진계호, "형법각론" (2000), 대왕사
- 백형구, "형법각론" (2002), 청림출판사
- 김성천, "형법각론" (2000), 동현출판사
- 강태성, "신판 물권법" (2004), 대명출판사
- 고병룡, "물권법" (2001), 법문사
- 곽윤직, "물권법" (1999),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1999), 박영사
- 권오승, "민법의 쟁점" (1990), 홍문사
- 김용한, "물권법론" (1985), 박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2000년판)" (2000), 박영사
- 김상용, "물권법" (1999), 법문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0), 신조사
- 이은영, "물권법" (2000),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1999), 박영사
- 장경학, "물권법" (1990), 법문사
- 권용우, "물권법" (2001), 법문사
- 권용우, "채권각론" (1996), 법문사
- 강구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새법정, 1(10) (1971), 한국사법행정학회
- 문형섭, "배임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1
- 문형섭, "횡령죄와 배임죄 - 명확한 구별을 위한 제언", 법조, 52(5) (2003), 법조협회
- 강동범, (1993), 박영사
- 강동범, "불법원인에 의한 위탁과 횡령죄의 성부", 현대형사법론 :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법문사
- 강동범, "전달뇌물 또는 보관화대의 임의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 형사판례연구Ⅰ-형법- (2003), 박영사
- 권순철, "불법원인위탁과 횡령죄 - 대법원 1999.7.17. 선고 98도2036판결-", 비교형사법연구, 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선복,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5(1)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희덕,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성부-특히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원인급여물의 소유권귀속문제를 중심으로-", 석사, pp.1996
- 박양빈, "횡령죄-불법원인급여·불법원인위탁과 횡령죄-", 고시연구, 22(7) (1995), 고시연구사
- 박장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법조, 38(5) (1989), 법조협회
- 박정헌, "불법원인급여와 횡령", 재판자료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하), 50 (1990), 법원행정처
- 원혜옥,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 형사판례의 연구 Ⅰ, - 형법- (2003), 박영사
- 유지민, "불법원인급여물과 횡령죄", 검찰, (37) (1971), 대검찰청
- 이상윤,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외법논집, 15 (200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 이정원, "우리 형법과 독일 형법의 횡령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4(2), pp.11~298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정상현, "불법원인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9
- 정상현, "이른바 불법성비교이론에 대한 일고찰", 비교사법, 9(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성근,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법조, 33(7) (1984), 법조협회
- 정성근, "배임죄의 중요문제", 고시연구 (1985)
- 정선근, "형법상의 점유", 김기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0)
- 정선근, "형법상의 점유",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4 (1980), 동아대학교
- 조현욱,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18), pp.273~291 (2002), 한국형사법학회
- 최문기,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고",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9 (1988), 부산산업대학교
- 허일태, "위탁금전과 형법상 소유권개념", 비교형사법연구, 5(1), pp.11~286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허일태,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형사법연구, (15) (2001), 한국형사법학회
- 홍함표,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성부 문제", 검찰, (28) (1970), 대검찰청
- 홍함표, "재산범죄의 체계에 대한 한독 형법의 비교연구", 형사법연구, (11) (1999)
- 김경회,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례 동향", 법무연구, (6) (1979)
- 소순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고찰", 사법논집 (1984)
- 김지웅, "형법상 점유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1
- "2001"
- 권용우, "불법원인급부와 반환청구권", 사법행정 (1984)
- 이광신, "불법원인급여", 고시연구 (1977)
- 서성,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민사판례연구(Ⅲ) (1981), 박영사
- 정범석, "민법제103조 -특히 민법제746조와의 관련을 술함-", 사법행정 (1965)
- 김현태,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문제", 사법행정 (1963)
- 장경학, "불법원인급여" (1975), 고시계
- 최식, "불법원인급여" (1966), 고시계
- 황적인, "불법원인급여(상)", 새법정, 7(1) (1977)
- 현병철,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법학논총제, 4 (1987),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문흥수, "불법원인급여규정의 의의 및 적용범위", 법조, (483) (1996)
- 이근식, "불법원인급여", 사법행정 (1963)
- , 1999, ~, pp.한국사법행정학회
- 최문기, "불법원인 급여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고",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9 (1988), 부산산업대학교
- 고병용, "불법원인급여의 효력과 반사적 소유권취득", 민법학강의 (1995), 법문사
- 임정평, "민법 제746조에 관한 재검토",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남관심태식박사화갑기념) (1983), 법문사
- 고정명, "불법원인급여와 그 적용상의 특수문제", 법정논총, 7 (1985),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 조경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학술논총 제10집(계당최해태박사고희기념), 통권 : 10 (1979),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희욱,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고찰", 단국대 학술논총, 2 (1959)
- 김문수,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제한에 관하여", 판례연구, 6 (1996), 부산판례연구회
- 권오승, "불법원인급여 In: 민법의 쟁점" (1990), 법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