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종범죄의 유형 및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types of Crime Using Smart Phone and the Police Counter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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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편리성 등으로 사용자의 삶이 많이 윤택해지고 있는 반면 범죄에도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스마트폰의 급증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 관련 신종범죄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스마트폰 신종범죄의 유형에는 먼저 모바일 악성코드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의도에 반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변경시키기도 하며, 배터리를 급격히 소모시켜 가용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또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시스템정보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다. 둘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범죄의 유형이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나아가 감청과 위치추적까지 불법으로 자행하며, 타인이 계정을 불법도용하고, 악용하여 계정 당사자에게 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일으키게 한다. 셋째는 금융사기로써 스미싱(SMishing)과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 피싱을 들 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통하여 일으키는 범죄로써, 이미 상당부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유형이다. 넷째로 스마트폰 상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위반 범죄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펼치는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고등학교에서의 와이파이셔틀이나 테더링셔틀의 문제, 스마트폰 보험 사기 등과 같은 유형의 형태가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차원에서는 스마트폰 범죄대응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경찰이 습득한 여러 스마트폰 범죄의 수법이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예방법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현재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는 스마트폰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으로써 유관 업계와 사례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관련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폰 보안윤리 확립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Korean smart phone users have surpassed the 30 million figure. Despite the fact that smart phones have made our lives much more convenient it is also exposed to various types of crim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new types of smart phone crimes that appeared with the surge of smart phones we see these days and find out what kind of counter measurements the police are providing. New types of smart phone crimes first include attacks on mobile malignant code. This destroys or distorts phone systems and also deteriorates fusibility through speedy consumption of batteries. This type of crime also triggers monetary damages, or causes illegal acts such as system or private information leaks. Secondly there are cries that use SNS, where private information is leaked via SNS, and in some cases illegal monitoring and location tracing are carried out. Accounts are also stolen and cause much material and immaterial disadvantages to the owners. The third type are financial fraud, which include SMishing and mobile messengers like Cacao talk fishing. These are crimes that use text messages for voice fishing on smart phones. Fourth, there are problems caused by copyrights violation crimes that may take place when using various functions of smart phones, such as smart phone uses in illegal election campaigns, wi-fi services or tethering shuttles in middle·high school. The suggested police counter measures against such crim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olice should cultivate smart phone crime professionals, while provide aggressive training and PR of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many cases of smart phone crimes they accumulated.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y should systematically reorganize smart phone crime related law. Next,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e should share cases analysis results with related businesses that have agreed to cooperate, to develop related security technology and carry out joint campaigns to establish ethical smart phone security measur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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