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bile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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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중반 이후 Apple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적이었던 아날로그 중심의 생활패턴을 동적인 디지털 중심의 생활패턴으로 변화시켰다. 스마트폰과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는 21세기 이후 사람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사이버공간에 언제어디서나 접근토록 하여 제한적이었던 인간의 사회활동을 초국가적인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과거,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 이전까지는 사이버공간에 접속하기 위해 컴퓨터나 제한적인 형태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유선으로 접속할 수 밖에 없어 제한적인 활동 영역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태블릿 PC의 등장은 자유로운 사이버환경으로 접속을 가능케 하여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각종 편의활동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Facebook·Twitter와 같은 SNS, 미니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 초국가적인 관계를 형성시켰다. 그 결과, 폐쇄적이었던 국가에 자유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모바일 환경의 확대는 모바일 범죄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을 발생시켰고, 통제와 예방이라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모바일 환경은 모바일 범죄가 발생할수 있는 최적의 서식지로 형성이 되어 심각한 형태의 모바일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모바일 환경의 형성으로 인하여 스미싱, 파밍, 피싱과 같이 모바일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형성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방안과 모바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e mid-2000s, the advent of smart phones has created a new cyberspace. Added convenience offered through mobile giving. The newmobile environment has created a revolutionary cyber environment. Access to the Internet until the spread of mobile devices or to connectto computer or restrictive forms of cyber-space, using the devicehave to connect a wired discomfort and mobility due to the decliningenvironment many people’s activity areas are limited. However, smart phones emerged. Had access to a free cyber smartphoneenvironment. Mobile devices have expanded the activities area. Was increased convenience and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mobilebanking. As a result, a new type of mobile crime was caused by crime type. Was a surge in mobile crime mobile environment. Everyday is a new sewing machine and a mobile crime, farming, fishing,and spread such false information through SNS. Mobile crime causesse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was defined as a mobile crime prevention andcrime to Mobile. Were identified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and theactual conditions of the mobile. Mobile crime prevention measures andinstitutional law is proposed. Utilization and application blocking andmobile crim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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