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본 수사종결체계 검토
Study on measures to control the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s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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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에서 절차의 종결이란 절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므로 수사의 종결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경찰의1차적 수사종결권은 ① 본래적 의미의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②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 법령은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하여 예외적이지만 경찰에게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찰에서종결되는 범죄 중 일부 범죄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검사의 재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강제 장치는 없으며 이들 예외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에 갈음할만한 통제장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종국적 수사종결권의 법적 성격에 반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으로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는고소인 등의 부담 가중, 경찰 권한 남용에 의한 절차 지연 등 새로운 위험에 의하여위협받게 되었다. 결국 수사개시와 수사진행 단계에서의 권한 분배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어야 하며수사종결권한의 분배는 수사종결권의 법적 성격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 무용한 절차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한 형식적인 수사종결결정(공소권 없음의 불송치결정, 각하)과 경미사건에 대한 훈방결정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criminal proceedings, the termination of a procedure contains a decision on whether to proceed to a subsequent stage, so the termination of an investigation presupposes judgment on whether to prosecute. Therefore, the police's tentativ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may be accepte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① It should not infringe on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un its original sense. ② It should be possible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that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revised legislation, there are cases where the police's decision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becomes final, but there are not enough controls to replace the quasi-judicial judg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s policy goal to achieve by granting the police's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has been threatened with the emergence of new risks. In the end,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in beginning and progressing the investigation should be the core of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the police's authority to terminate investigations can be granted within the scope of guaranteeing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For example, there are decisions to terminate cases where unnecessary procedural delays are apparent and admonition decisions for min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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