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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형법의 정책 선택과 예방
Policy Selection and Prevention of Cyber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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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6)
- 周光权, "转型时期刑法立法的思路与方法", 中国社会科学, (3), pp.130~ (2016)
- 周光权, "网络服务商的刑事责任范围", 中国法律评论, (2), pp.175~178 (2015)
-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刑法室, "中华人民共和国刑法解读", pp.695~ (2015), 中国法制出版社
- "载公安部官网"[URL]
- 涂龙科, "网络内容管理义务与网络服务提供者的刑事责任", 法学评论, (3), pp.66~68 (2016)
- 张明楷, "刑法学（上）", pp.318~ (2021), 法律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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