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 경찰위원회 개혁과 경찰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power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on power - Focused on the Reform of the Police Commiss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Ombudsman System -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의 강화에 따른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우려로 실효적인 민주적 통제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에 대한 외부적․민주적 통제방안으로서 경찰위원회를 개혁하고, 경찰옴부즈만 설치와 관련하여 새로이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그 내용을 실현한다는 전제 하에 경찰위원회 내에 경찰옴부즈만을 설치해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필요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검찰과의 민원처리 업무의 분장, 필요한 권한의 부여와 민원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이러한 개혁방안의 모색이 경찰위원회가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과 위상을 확보하고, 경찰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aw to Adjust the Investigation power of the Prosecutors and the Police" on January 13, 2020, the police became a investigation agency with the primary investigative power on all cases. However,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control power has been abolished, and effective democratic control measures have been urgently requested due to concerns over abuse of authority or human rights violations following the police's enforcement of authority. In this paper, the conclusion was drawn by reviewing three things: a new police ombudsman as an external and democratic control measure, a plan to utilize the existing National Rights Commission 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a measure to grant the police committee the ombudsman function. That is to say, the paper concluded that the police committee's performance of Ombudsman's function could satisfy both justifiable and feasible. Based on this conclusion, it proposed that police ombudsman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in the police committee to ensur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committee. And in that case, the division of duties with National Rights Commission 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prosecution service, the granting of necessary powers and the procedure for handling civil complaints were discussed in detail.

참고문헌 (20)

  1. 금창호, "경찰옴부즈만의 현황과 발전방안", 경찰옴부즈만 1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7~35 (2016)
  2. 김원중, "경찰위원회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pp.175~200 (2007), 한국공공관리학회[DOI]
  3. 김현숙,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5(2), pp.21~39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4. 경찰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김태명", 치안정책연구소, ~ (2007)
  5. 류지태, "옴부즈만 유사 권익구제기관 현황과 평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2004)
  6. 박노섭, "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방안", 경찰법연구, 15(2), pp.3~20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7. 박윤규,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0(3), pp.207~237 (2008), 한국경찰학회
  8. 박재창, "전문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수요와 논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포럼 공동세미나 자료집 (2006)
  9. 박재창, "경찰옴부즈만의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포럼 공동세미나 자료집 (2006)
  10. 이상원,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5(5), pp.173~200 (2013), 한국경찰학회
  11. 이선우, "전문옴부즈만 도입과 역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10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4)
  12. 이승철,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현황분석과 평가",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13. 이승희,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10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4)
  14. 임유석, "세계 각국의 경찰위원회 제도 비교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
  15. 표창원, "경찰 부패방지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영국과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8(1), pp.1~21 (2003), 한국부패학회
  16. 한표환, "경찰옴부즈만의 현황과 발전적 정책방안",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pp.167~196 (2017), 국제개발연구소[DOI]
  17. "경찰개혁위,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권고", 경찰청 보도자료, ~ (2017)
  18. "경찰개혁위,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 경찰청 보도자료, ~ (2017)
  19. "뭐가 경찰개혁인가", 동아일보, ~ (202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