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통일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Classes of Political Science toward th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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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른바 ‘평화번영정책’의 전략적 구상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시기에 접어들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평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정치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식을 규명, 분석하여 대북한 인식 정도와 통일의식 정도를 평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된 대학생들은 정보화와 세계화시대에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과 새로운 가치체계 창출, 정보검색 등의 기회를 통하여 성장한 N세대들이다. 대학생들의 대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이 평소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통일에 관한 의식, 참여정부시기에 들어 추진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이해 정도와 평가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조사대상 1,050명 중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1,04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결과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대학생들은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이미지도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은 북한의 전쟁발발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인식 속에서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우세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들은 극복해야 할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와 강의를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결과로 여겨진다. 통일 추진에 있어서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남북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이며, 남북관계 개선이나 장기적인 통일정책추진과정에서 우리 정책의 실효성이나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학생들이 조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통일논의 가운데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실현가능성이 적고 추상적인 것이라는 점과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중심의 통일논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학생들이 국민의 정부 시기 ‘햇볕정책’에 비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다. 본 연구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참여정부시기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의 변화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정부시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같은 3대 남북경협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과 대북 쌀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미사일 실험과 핵문제와 같은 북한의 행동의 결과 전반적인 남북관계가경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또한 대학의 강의를 통해 북한사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학생의 수가 매우 극소수임을 볼 때 연구자의 연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대학생 교육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학계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지지와 토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보다 투명한 대북정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Since its inauguration, Noh’s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 with “peace and prosperity policy” which includes the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strategy to the build hub of Northeast Asian economy. Even the last year of Noh’s government, the evaluation about Noh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has not been fulfilled. This research tried to evaluate Noh’s government policy with the survey result of University-level students who took the .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 1,040 answers out of 1,050 survey targets are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three key issue areas: on North Korea, on the inter-Korean unification, and on “peace and prosperity policy”. One of key findings in this survey is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who graduated high school and started his/her university class during Noh’ government has have different perception on North Korea. Three major project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Kumgang Mt. tourism,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Trans-Korea railroad and road) reduced negative perception on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n missile launching and nuclear test which is done in the middle of South Korea’s rice aids to North increased the negative perception on North Korea. This study shows that, in addition to transparent policy on North Korea,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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