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형사입법과 법제실의 역할
Assembly members Initiative Criminal legislation and Role of Legislative Counsell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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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은 법률안 제정에 있다. 이러한 국회의 법률안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부여한 이러한 기본적인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핵심 형사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법무부)에 그 임무를 맡겨 두고, 일부 국회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거의 맹목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에 편승하여 단지 형사법의 원포인트 개정(예컨대 성범죄관련법개정이나 법정형의 상향조정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정작 필요한 제정법률이나 전부개정법률에 대해서는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저자는 법제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의 요소들을 제안하려고 한다.1) 합헌성 심사의 중요성 인식2) 폐기법안의 재생산 자제 및 현행법으로 수용가능한 입법안의 철회 요청 3)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4) 정부 및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한 지원활동 강화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해외연수의 필요성 6) 입법안 최초초안자 실명제 도입 필요성
Abstract
This article goes on the Assembly members Initiative Criminal legislation and Role of Legislative Counselling Office(LCO).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ranging from the Constituent Assembly on the 19th National Assembly 470 cases of the law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as determin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article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Assembly members Initiative Criminal legislation and to investigate what role the LCO as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And forward Assembly members Initiative Criminal legislation and LCO should investigate and discuss together about what is desirable move. The Problem of Assembly members Initiative legislation are unconstitutionality review inability to bill, lack of review time legislators initiative legislation and enhanced criminal penalties legislative trends. The LCO assists Assembly members in motioning bills. Improvement for enhancing the role of the LCO are recognizes the importance constitutionality review, self-control of reproduction of waste legislation and withdraw the request for proposals acceptable to the current law, legal experts training and legal education and introducing real name system of first bill drafters. Expects Assembly members and LCO give it a bigger role than in the integration process your duties in Assembly covering the overall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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