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의원발의 형법개정안 검토 ―형법총칙과 각칙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enal Code Revision Bills Initiated by Legislator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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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의원들이 현행 법률의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정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갖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글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발의 형사법안 중 형법총칙 및 각칙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뽑아 그 의의와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결과 형법을 사회현실의 요구에 조응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안 중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사안과 관련된 것은 법개정으로 이어졌으나, 다수는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시도는 1953년 제정 이후 기본 골격에서 변화가 없는 형법 전체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는 예열(豫熱)·예비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특정 시기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법체계 전체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법안이 확인되었다. 향후 국회와 학계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하여 학계의 성과가 국회에 반영되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형법전면개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Penal Code Revision Bills initiated by legislator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ssemblymen submitted bills related with criminal issues that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mass. For instance, bills to revise criminal responsibility so as not to exempt the responsibility of the defendants who committed a crim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and bills to reconstruct the current monetary penalty system,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inequality of penalty effect.” These bills are political efforts to reflect in the Penal Code requests by the public mass. However, the bills are found to adopt hard-line criminal policy that depends on heavy and harsh punishment, and disregard systematic coherence with other criminal acts. On the other hand, many bills were initiated to revise the Special Part of the Penal Code. They were to update the Special Part, revising corpus delicti or providing new de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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