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Contribution of Copyright Law to the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 Shift in Paradigm on Copyrigh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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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물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있는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특히 사회문화 통합이라는 큰 명제를안고 있는 남한으로서는 저작권법의 적용과 운용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저작권법의 통합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주안점을 두고 통일을 위한 저작권법의역할과 기여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사회문화 통합과 새로운 가치체계의 창출을 찾아보고, 남북통합을 위한사회문화 부문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 남북한 통일대비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통일대비 남한의 저작물에 대한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지향적 저작권법 질서 재편을 강조한다. 그리고 통일편익을 위한 남한 저작권법의 개정에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남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새로운 인식을 찾고자 한다.
Abstract
Literary works and writings are clearly subject to the legal boundaries of copyright laws in the fast-changing digital environments. The integration of copyright laws is a big burden to South Korea which should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adapt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laws to the new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roles and values of copyright laws in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basis of the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e approaches for the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of Koreas and creation of new values shall be sought and the policy plans on the social and cultural areas for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shall be proposed. The contributions that copyright laws can make to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all be reviewed in this paper as well. This study shall focus on the necessity of new paradigm on the works and writing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ime on copyrights for the unification. A variety of alternative plans shall be suggested for the revision of South Korea’s copyright laws for the unification to obtain a broader view of copyright law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new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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