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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순찰차와 드론의 순찰 역량에 대한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Patrol Capabilities of Patrol Vehicles and UAS

손현종|강욱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2023.03|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제22권 제1호|pp. 3-26|DOI https://doi.org/10.38084/202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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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Crime prevention경찰 드론비용편익경찰 무인비행장치순찰 드론Police dronesPolice’s UASPatrol dronesCost benefits

초록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드론은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드론 활용의 가치는 항상 새롭게 평가된다. 학계에서는 공공목적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도 실종자 발생 시 경찰력을 줄이고 수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공식 도입해 실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과 의경제도 폐지 등 내부적 변화로 인하여 경찰 인력 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찰 업무의 기본이 되는 범죄예방 순찰에도 인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 순찰에 있어서 기존의 순찰차에 의존하던 순찰 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의 선행문헌에서도 경찰의 드론 활용 시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점차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연구 결과을 얻을 수 있었으며, 드론을 활용 시에도 다른 수단 대비 비용편익이 높다는 공통적인 연구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대표적 범죄예방 순찰 수단인 순찰차와 드론의 순찰 면적과 비용을 중심으로 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드론 1대의 1일 순찰 능력은 순찰차 5대 분량의 순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유비 역시 연간 29%의 절감 효과가 있음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3차원 공간이 아닌 2차원 면적 위주 분석과 실제 순찰용 드론이 아닌 실종자 수색용 드론으로 분석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는 있다. 그러나, 순찰용 드론 도입에 앞서 비용편익을 분석해보고 범죄예방 순찰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가치를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As widely known, drones are deeply involved in human life, and the value of their utilization is always newly evaluated. In the academic world, research and attempts are continuing to expand the field of use not only for public purposes but also for the private sector. The police have also officially introduced and are actually operating drones for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in order to reduce the police force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search in the event of a missing person. However, due to internal changes such as the reform of the investigative structure and the abolition of the law enforcement system, the police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arranging police personn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patrol means that depended on existing patrol cars in crime prevention patrol. In previous literature, a common research result was obtained that the use of drones by the police needs to be gradually expanded to various fields, and a common research result was obtained that the cost-benefit is higher than other means when using dron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benefits of patrol cars and drones, which are representative means of police crime prevention patrol, focusing on the patrol area and co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aily patrol capacity of one drone had the patrol capacity of 5 patrol cars, and a 29% annual reduction in fuel costs was also obtaine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study that the analysis was based on 2D area rather than 3D space and that it was analyzed with drones for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rather than actual patrol drone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it analyzes the cost-benefit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patrol drones and presents the value as an auxiliary means of crime prevention patrol.

참고문헌 (41)

  1. 경찰청 외사정보과, "주요 선진국 치안시책 사례집", ~ (2011)
  2. 김구,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J-지방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pp.497~523 (2012), 서울행정학회
  3. 강욱, "공공임무용 드론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연구: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11(4), pp.90~107 (2018), 한국테러학회
  4. 강욱, "경찰활동에서 드론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 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8(5), pp.3~30 (2016), 한국경찰학회
  5. 강지현, "일반 시민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 순찰, 출동, 검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8(5), pp.31~58 (2016), 한국경찰학회
  6.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 경찰청내부자료, ~ (2018)
  7. 경찰청, "112 신고 접수 현황 통계", ~ (2021)
  8. 경찰청, "경찰관 인력 현황 통계", ~ (2021)
  9. 경찰청, "집회시위 개최 현황 통계", ~ (2021)
  10. 경기남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 현황 통계", ~ (2021)
  11. 김민철, "경찰학 개론" (2017), 도서출판 미래가치
  12. 김상균, "전·의경 폐지에 따른 경찰인력 운용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3), pp.1~22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13. 김준호,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적용 및 평가", 형사정책, pp.105~125 (1995)
  14. 김준호, "재난치안용 무인기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14(5), pp.83~90 (2020),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DOI]
  15. 김태칠,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성 분석: KINTEX 사례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8(2), pp.19~35 (2014), 한국관광연구학회
  16. 김현동, "드론을 활용한 경찰의범죄예방 효과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pp.81~102 (2019), 한국치안행정학회[DOI]
  17. 김형미, "대학병원 영양부서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석사, 식품영양학, pp.1999
  18. 박성주, "자치경찰에서의 드론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순찰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21(1), pp.55~74 (2022), 한국경찰연구학회
  19. 서준배, "경찰항공대에 무인항공 시스템(UAS) 활용방안 연구: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중심", 시큐리티연구, pp.57~84 (2017), 한국보안관리학회[DOI]
  20. 손현종, "실종자 수색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 비용⋅편익분석과 윤리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3), pp.5~25 (2020), 대한범죄학회
  21. 손현종, "경찰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규칙 분석과 방향성 고찰", 경찰학연구, 20(2), pp.31~60 (2020), 경찰대학[DOI]
  22. 송가영, "경찰장비로서 드론 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4), pp.105~136 (2020), 경찰대학[DOI]
  23. 이현희, "범죄발생률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 사회해체이론과 일상활동", 기회이론의 통합모델을 적용하여,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pp.사회학, 1994
  24.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입법학연구, 19(1), pp.245~273 (2022), 한국입법학회[DOI]
  25. 염윤호, "경찰 순찰활동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찰학연구, 19(2), pp.83~116 (2019), 경찰대학[DOI]
  26. 임준태, "범죄예방론" (2009), 대영문화사
  27. 임창호, "경찰순찰활동과 시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1), pp.229~258 (2013), 한국경찰학회
  28. 표정환, "경찰 순찰근무 개선방안 고찰", 경찰복지연구, 5(1), pp.300~312 (2017)
  29. Boudon, R., "Beyond rational choic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pp.1~21 (2003)
  30. Cohen, L. E., "Classics in environmental criminology", pp.203~232 (2010)
  31. Klaška, D., "Adversarial patrolling with drones", Proceedings of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nomous Agents and MultiAgent Systems, pp.629~637 (2020)
  32. Lu, J., "The Distribution of the Patrol Drone",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munication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CECS 2018), pp.227~229 (2018), Atlantis Press
  33. Na, W. H., "Cost-Benefit Analysi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n Korea", Niepełnosprawno Zagadnienia - Problemy, Rozwi-zania, 2(19), pp.7~15 (2016)
  34. Pandey, Anurag, "KUMBH MELA: a case study for dense crowd counting and modeling",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79(25), pp.17837~17858 (2020)
  35. Piza, E. L., "Saturation foot-patrol in a high-violence area: A quasi-experimental evaluation", Justice quarterly, 31(4), pp.693~718 (2014)
  36. Schnelle, J. F., "POLICE EVALUATION RESEARCH: AN EXPERIMENTAL AND COST‐BENEFIT ANALYSIS OF A HELICOPTER PATROL IN A HIGH CRIME AREA 1",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1(1), pp.11~21 (1978)
  37. Siegel, L. J.,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pp.2010, Wadsworth
  38. Wooditch, A., "The benefits of patrol officers using unallocated time for everyday crime preven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pp.1~25 (2021)
  39. "따끈따끈 도미노피자 날아온다 드론 배달 딱 7분, 주문 폭주", 중앙일보, ~ (2021)
  40. "경기남부권 경찰 1명당 담당인구 전국 최다···‘긴급사건 출동 지연되기도’", 경향신문, ~ (2022)
  41. "‘의경 폐지되자 인력 공백’…용산경찰서 소속은 '0명'", 한경사회,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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