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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에서 명예회복제도의 의미와 개선방향

Meaning of System of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in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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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제30조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법상 명예회복은 명예회복만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범죄 혐의에 대해 알려질 경우 재판을 받는 무죄피고인의 명예훼손은 피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범죄의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결론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예단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보상법상 명예회복이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사람들에게 형성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하는 취지는 분명하다. 무죄재판서를 공개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불편함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법상 명예회복제도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이는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용율 저조의 원인은 홍보의 부족과 공시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일률적인 회복방안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형사보상법 제30조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과 무죄의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는 명예회복제도의 핵심이다. 무죄공시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보상법상 명예회복을 검찰청에 하도록 하면 과실이 알려지지 않길 바라는 검찰로 인해 명예회복제도의 이용촉진과 보완·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홍보를 강제하고 검찰과 독립된 기관인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형사보상법상의 명예회복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확산정도, 개인의 사회활동 장애정도, 개인이 희망하는 명예회복 방안을 고려하여 명예회복방안을 주체적으로 찾도록 할 수 있다.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검찰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다.

Abstract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the following ‘Criminal Compensation Act’) provides that the defendant of a case finalized by a verdict of 'not guilty' may request to publish the final and conclusive written verdict of the case of a verdict of not guilty to restore the reputation. This regulation has it’s own meaning since it has concrete system only for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Normally, it is difficult to avoid injury to a one’s honor once people get criminal trial. Even though there is no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people forejudge the verdict as an offender. It is obvious that Criminal Compensation Act is amended for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for such persons and reforming other’s belief. Criminal Compensation Act has purpose for recover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by publication of written verdict of not-guilty, nevertheless, it’s utilization rate is remarkably low.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upplement and revise action for reality. The low utilization rate comes from lake of advertisement of written verdict of not-guilty, effectualness of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and one restoration way for all cases. But it is the core that Criminal Compensation Act has reliability and the intent of a full explanation for the case of not guilty. If Prosecutors’ Office keep publishing written verdict of not-guilty to maintain the reliability, it may be difficult to raise the utilization rate and complement and progress the system.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various levels of courts is enforced to promote and that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ion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is independent from prosecutors handles the system.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deliberation committee is able to search their own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plan themselves considering a degree of spread of the case, a degree of social relationship disability and a desired way of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for each defendant of a case finalized by a verdict of 'not guilty'.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deliberation committee fulfills whole responsibility that prosecutor has restored the defendant’s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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