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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비난 가능성과 개인의 일탈 :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접근

Possibility of Social Criticism and Deviance – A Social Approach Towards Abnormal Motiv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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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증화이론이라는 범죄사회학이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생성과정을 탐구하였다. 중화이론에서는 범죄자가 피해의 부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적 인상을 부여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당위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선행연구는 사회를 향한 비난과 불만으로부터 이상동기 범죄가 태동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중화이론은 이상동기 범죄의 역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가설을 실증하고자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의 불공정 인식은 공공질서위반 인식과 법률위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이상동기 범죄에 사회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이론이란 현실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논리체계를 의미한다. 즉, 이론으로 말미암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재난처럼 간주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이론이 기능할 경우 이상동기 범죄는 기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대상이 된다. 이른바 대안의 탐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verify that abnormal motive crime is a regular and predictable phenomenon, contrary to general common sens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generating abnormal motive crime was explored based on the logic of criminal sociology theory called the theory of reinforcement. In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it is argued that criminals use the technology of denial of damage to give a criminal impression to victims and evaluate their criminal behavior justly. Since all the preceding studies reviewed in this study argued that abnormal motive crimes were born from criticism and dissatisfaction toward society,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was judged to explain the dynamics of abnormal motive crime. To demonstrate the researcher's hypothesis, a survey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safet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2016 data showed that society's perception of unfair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ublic order and law vio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ocial theory for out-of-the-box crime. Theory refers to a logical system that explains the principle of operation in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rough theory. As the term "out-of-the-moment crime" implies, out-of-the-box crime was regarded as a disaster that could occur to anyone. However, if social theory functions, out-of-the-box crime becomes a predictable and preventable object like other crimes. The so-called search for alternatives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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