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정권의 대응전략
The Strategy of Park’s governmen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the Response of Kim Jung-e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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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대북 인권전략과 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압력중심의 인권문제화 전략’을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고, 북한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 전략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은 ‘선전 중심의 물거품 전략’을 바탕으로 내부 단결 및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지 및 동정을 확보하여 김정은 중심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안정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북한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strategy of Park's government for 4years and the strategic response of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e delicate research, I found that Park's government used the 'strategy to mak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nternational problems' in order to change the Kim Jung-eun regime as well as to solve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response against the South Korean hostile strategy, North Korean authority set the 'bubble strategy' in order to strengthen internal cooperation and legitimacy of the regime as well as to acquire the international support and sympathy. The lesson I could obtain from this study is that next government, if it would want to improve North Korean people's practical human rights situation, need to increase the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n normal people, in particular, the underprivileged and the handicapped. In addition, it has to make significant efforts to make be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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