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의 일죄성과 처벌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Habitual criminal as one crime and Necessity or rationality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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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판례가 제시하는 상습범의 일죄성 판단기준 내지 요건은 다음 네 가지이다. ①전과사실, ②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③죄명의 동일성과 죄질의 동일성, ④상습범을 구성하는 다수의 행위 사이에 확정판결. 그러나 이런 판례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처벌의 불합리 회피와 처벌의 필요성이다. 이런 판례의 경향은 상습범의 일죄성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써 형법과 형소법의이론적 문제점을 낳고 있다. 상습범의 딜레마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만일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그대로 두는 한, 상습범의 일죄성 인정 범위는 제한해야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행들이 시간적 밀접성 아래 접속범의 형태로나타나는 경우에만 상습범을 일죄로 인정해야 한다. 상습범은 다수의 행위를 필요로한다고 봐야 한다. 전과를 근거로 단 한 번의 행위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상습성은 다수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행위자의 속성이다. 행위와 단절된 행위자의 속성이 아니다.
Abstract
The following four criteria or requirements for judging habitual offenders are as follows: (1) previous convictions, (2) the time interval from the previous crime, (3) the same name and the same quality of the crime, and (4) a final judgment between the multiple acts constituting the habitual offender. However, what these precedents are pursuing are ① the rationality of punishment and ② the necessity of punishment. This trend of precedents has resulted in arbitrarily deciding whether or not a habitual offender is guilty of a crime, which leads to theoretical problems between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habitual criminal's dilemma cannot be resolved unless the provisions on aggravated punishment for habitual criminal are deleted. If the provisions on aggravated punishment for habitual criminal are left as they are, recognition of habitual offenders as a single crime should be restricted. Habitual criminal should be seen as requiring multiple actions. Habitual criminal cannot be recognized for a single act based on a criminal record. Habitativity is an attribute of an actor that appears through a number of repeated actions. It is not an attribute of an actor disconnected from th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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