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과 중국의 인적자본 개발방식 비교:남북경제통합에 주는 함의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Operation Type for North and South Korea’s Economic Integration: Comparison of East Germany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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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과거 동독(통합모델)과 중국(이행모델)의 비교분석을 통해 체제전환 방식이 인적자본개발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 경제통합방안과 연계된 북한의 인적자본개발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 동독과 중국은 새로운 시장경제체제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운용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독으로의 편입방식을 통해 체제전환을 거친 동독의 경우, 구사회주의체제의 산업기반 붕괴로 인해 대량실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에 강점을 보였던 서독은 실업구제와 고용창출을 위한 능력개발 위주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연방노동청 주도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행했다. 반면 점진적 체제이행의 과정을 밟았던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개혁 결과 발생한 실업자 정책으로 성(省), 시(市) 단위 직업소개소 중심의 운용방식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 볼 수 없었던 정부 주도의 인재시장 운영을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고 운용하였다. 양국의 인적자본개발과 운용방식은 남북경제통합을 상정해 볼 때 유의미한 함의를 준다. 그것은 외부지원에 의한 성장방식(transfer-led growth)인 동독의 사례보다 자기 주도적 성장방식(self-led growth)인 중국의 사례가 남북경제통합에 더욱 큰 실효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seek for the meaningful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operation type that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 past East Germany (Integration model) and China (Implementation model)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 East Germany that the system was changed through transition method to West Germany was faced with the crisis of mass unemployment due to collapse of industrial foundation in the old socialist system. So, West Germany which traditionally showed the strong points in vocational education implemented the developmental program of human capital focusing on the ability development for unemployment relief and employment creation as the Federal Labor Office- project businesses that Federal Labor Office leads. On the other hand, China which followed the gradual process of system transition actively carried out operation type focusing employment placement agency by Seong (省) and City (市) as the unemployed person system generated from the result of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addition, It fostered and operated human capital by government-dominant operation of talented person market.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operation types of both of countries give the meaningful implication when they are introduced to North and South economic integration. It means that the example of China which is self-led growth gives much bigger effectiveness than the one of East Germany which is transfer-led growth by exter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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