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Kim Jong-un'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re Special Economic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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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의 경제특구는 김정일 사망을 분수령으로 신의주경제특구의 추진,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지정, 평양 일부지역의 개방 등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혁보다는 개방지향적 변화를 선호하고 체제보위 우선형 경제특구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전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김정은의 경제특구는 그 특구정책의 안정성에 있어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충격요법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네 가지 사건이 주목되었다. 첫째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화폐개혁조치, 둘째는 개방법제의 안정성을 훼손한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폐지, 셋째는 대북 경제제재의 명분을 강화한 핵무력건설의 법제화, 넷째는 경제특구의 추진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장성택 숙청이었다. 변화의 조짐도 보였다. 경제특구의 양적 확대와 지방화로 특수경제지대는 일반화되었으며 자본주의실험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기초도 부여되었다.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있어서 BOT방식의 수용 등 점진적이지만 경제특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Abstract
North Korea'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under the Kim Jong-un regime focuses on inviting foreign investment through developing special economic zon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ermitted regional governments to create special zones in each city and province.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s from Kim Il-sung to Kim Jong-un regime. Difficult though it may be to predict how the quantitative aspects of the Kim Jong-un'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ill change,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it prefers openness-oriented economic change to reform-oriented economic change. Therefore, we will may not find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Kim Jong-il's and Kim Jong-un's level of the reform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Although North Korea is suggesting various incentives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in specials economic zones, there remain numerous obstacles hindering the inflow foreign capital investment. North Korea should first clear away investor's doubts if the laws and systems Kim Jong-un regime has prepared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are to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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