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과에서 국민과 시민 용어의 사용 문제
Revisited the People and Citizen in Korean Languag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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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대상과 목적을 지칭하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변해 왔으며, 국민과 시민을 사용하던 시기, 국민을 사용하던 시기, 시민을 사용하는 시기의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민국가라는 공동체주의 이념이 강조되고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중심이 된 시기에는 국민(國民)이 선호되었다. 반면, 시민의 저항권이 분출되고 개인주의 이념이 강조되거나 신자유주의 질서와 다문화가 중시되는 시기에는 시민(市民)이 선호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냉전과 신자유주의 질서로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 시민은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오면서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저항적 주체였다. 이에 비해 국민은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 내의 거주민들이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 수용된 것이다. 국어과에서는 현재는 시민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 질서가 견고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민과 시민을 함께 쓰되, 그 의미를 구별해서 쓸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term referring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KLA) has changed historically. It is the people and citizens. It was the time when we used people and citizens together, the time when we used people only, and the time when we used citizens only. These changes were described as communalism and individualism, the Cold War and neoliberalism. Historically, citizens have been resistance agents who have protected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from power throughout ancient, medieval, and modern eras. On the other hand, inhabitants were accepted as the peop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odern nation-state. Citizens are currently used only in the KLA. However, considering that Korea is running a national curriculum and has not yet completed a nation-state, this paper proposed to use both people and citizens together. The meaning of both should be distingu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