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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세 민법전상의 도급계약법
Historical Analysis of European Private Law on Contractor's Defect Liability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Austrian, Swiss and German Codifications during the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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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교적 일찍부터 수급인 일반에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였던 독일법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18세기 이전의 법상황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프로이센일반란트법, 헤센민법 초안, 바이에른민법 초안, 작센민법, 드레스덴 채권법 초안의 도급계약 규정들을 정리, 비교하였다.[주제어] 도급계약,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프로이센일반란트법, 헤센민법 초안, 바이에른민법 초안, 작센민법, 드레스덴 채권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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