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법철학론 小考－법 繼受의 文脈과 관련하여－
East Asian Jurisprudence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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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 우리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법철학론의 세부 담론들은 법의 계수 문제를 공통분모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법의 계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동아시아 법철학론의 세부 담론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법의 계수를 문맥주의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한편 그에 기초하여 근래의 동아시아 법철학 담론들 특히 동아시아적 자연법론, 동아시아 보통법론, 그리고 律과 禮의 정체성에 관한 법사학적 내지 법철학적 논설들이 ‘개념의 부정확한 사용’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 글은 법의 계수 현상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맥의 변화 중에서 특히 계수 내지 도입되는 ‘법적 개념’의 내재적 문맥 변화에 보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분석적 엄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opics of East Asian jurisprudence, each of which is a brainchild of some contemporary Korean jurists, involve the issue of legal transplants or reception of law. It may well be impossible, or at least unfeasible, to evaluate their theoretical value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presupposed views of legal transplants or reception of law.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legal transplants from a contextualist perspective and shows that arguments developed in those topics of East Asian jurisprudence, e.g. East Asian counterpart of natural law tradition and the concept of East Asian Common Law (jus commune), are vulnerable to the criticism that they distort concepts of natural law and Common Law (jus commune) respectively.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the more attention payed to the contexts in which those concepts had arisen, the more can the situatio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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