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 있어서의 傳統法과 近代法

이 논문은 한국에 있어서 전통법과 근대법이 어떠한 충돌과 조화를 통해서 발전하였는가를 몇 가지의 중요한 법영역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법과 근대법을 대조함에 있어서 법제도에 내포되어있는 사조의 차이를 가지고 시대구별을 하였다. 한국에서의 조선조에서 승계되어 온 법의 정신들을 일제의 총독부체제와 1945-48년의 미국군정의 기간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전통법과 근대법의 충돌과 조화의 문제를 다음 3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광복 후 1948년에 선포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헌법에 있어서의 전통과 근대의 충돌 및 조정의 문제이다. 둘째는 대한민국 건국후 국민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농지제도에 관한 개혁의 입법에 있어서 전통과 근대의 갈등의 조정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0년 공포시행된 가족법제도에 있어서의 전통과 근대의 강한 충돌과 그 조화의 문제이다.[주제어] 전통법, 근대법, 충돌, 조화, 승계규범, 농지개혁법,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