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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입헌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Trends and Tasks of Research on the Formation of Constitutional Study during the Time of Enlightenment in Korea

정상우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2010.11|한국학연구|제23호|pp. 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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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개화기constitutionalism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 연구근대 헌법학(한국)입헌주의the time of enlightenment (in the End of Yi Dynasty)modern constitutionKyŏngguk taejŏn (Grand National Code)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개화기 우리나라는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국가학, 그 가운데에서도 헌법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근대화를 위한 국가의 여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서양의 법제도를 수입하고자 하였다. 근대화를 위한 체제개혁 필요에 따라 근대 법제도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헌법 등 교과서가 번역되기도 하고 근대적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 경국대전 체제의 개편과 전통적인 법질서로부터의 탈피 등 많은 노력이 전개 되었지만, 아쉽게도 근대화가 성공하지 못하고 헌법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헌법학과 입헌주의의 형성은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정부 수립,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독특한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료의 재정리, 학제간 연구,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During the time of enlightenment in Korea, interest in state science grew in the effort to establish a modern nation, particularly in constitutional study. In order to reform various national systems for modernization, Korea tried to import legal systems from the West. Given the necessity of systematic reforms for modernization, constitution textbooks were translated and modern laws were enacted as efforts were underway to organize a modern legal system. Although many attempts were made to reform the system of Gyeonggukdaejeon (the code of laws in the Joseon Dynasty) and escape from traditional legal orders during this time, Korea fell to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fter modernization, and did not succeed. Constitutional study failed to develop on full scale. However, the formation of constitutional study and constitutionalism during this time is deserving of further research going forward, because it established a single unique model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Temporary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up to the present da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uture tasks: 1) the reorganiz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2) 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3) a comparative research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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