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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랑스 식민지지배기 베트남에서의 유럽법과 관습법
"Cohabitation" of the European Law and The Customary Law in Vietnam under the French D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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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베트남에서 전통적 관습법이 프랑스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근대적인 법체계로 변모해가는가를 토지법, 촌락통치령, 관습법의 입법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식민당국자는 전통관습의 온존과 더불어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근대법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봉건성의 불식과 근대법체계의 수립이라는 양면에서 불완전한 법제를 베트남에 형성하게 되었다.[주제어] 유럽근대법, 베트남법, 코친차이나, 고유법, 법전화, 토지법, 嘉隆법전, 식민통치, 전통, 촌락통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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