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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벌사의 시점에서 본 청말의 형제개혁과 유배형의 폐지(上)

Penal Reform and the End of Banishment in the Late Qing: A Chinese Legal-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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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청말 신정기에 새롭게 편찬된 형법전, 大淸新刑律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는 禮法論爭을 거치며 원안이 법리적으로 후퇴한 점과 영사재판권 철폐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당대의 쟁점과 과제에 기반해서 내린 결론으로, 중국형벌사라는 거시적인 시점에서 당시의 개혁을 살핀다면 새로운 의의가 도출 가능하다. 大淸新刑律草案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五刑의 표지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형벌 체계로 다시 쓰게 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刑名의 개혁 가운데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유배형에서 징역형으로의 전환이다. 청대는 법제상에서 유배형을 널리 활용한 “유배형의 시대”로, 유배형이 지닌 기존의 법적 위치를 이어받으면서, 유배거리를 현실화함으로써 전국을 무대로 유배형을 운용하였다. 다만 유배형이 가진 유배과정 및 配所에서의 죄인 관리 문제, 그리고 유배범의 적체 문제는 성세 동안 두드러지지 않았던 잠재적 위험성이었다. 결국 嘉慶연간 이후 청조는 빈번한 사면을 통해 죄인의 적체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게 되었다. 사면을 통해 형기의 부재라는 유배형의 징벌요소를 포기하는 대신 유배형을 위시한 형벌체계 전반을 지켜내고자 하는 방향성은, 光緖 초반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광서11년 당시 제시된 유배형의 실태와 집행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의 내용을 보면, 유배형 자체를 개혁하려하기보다는 유배 이후의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청말 당시 유배형의 개혁 필요에 공감하는 의견은 분명히 존재했으나, 이것이 유배형의 폐지라는 형태로 구체화한 것은 신정기 형제개혁에서 돌출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Until recently, the New Criminal Code of the Great Qing was generally viewed through a critical lens. This perspective stemmed largely from two factors: the retreat in legal principles following the li-fa debate, and the code’s failure to abolish consular jurisdiction. However, such evaluations are grounded in the immediate political concerns of the time. When viewed in the broader context of Chinese criminal law history, the reforms assume a different significance. The New Criminal Code marked a pivotal moment when the traditional penal structure — centered on the five punishments — was reconfigured into a new system that continues to influence modern Chinese law.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was the replacement of exile with imprisonment. In the Qing dynasty, exile was widely used, supported by formalized exile distances and a nationwide system. However, hidden problems such as difficulties in managing exiles and overcrowding at places of exile gradually surfaced. From the 19th century onward, the Qing government began addressing these issues through the issuance of amnesties. The underlying policy orientation — to preserve the broader penal system centered on exile, even at the cost of abandoning exile’s main punitive aspect, namely the indefinite term — remained largely unchanged as late as 1885. Records from that time indicate that discussions focused not on reforming exile itself, but on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control after the sentence had been executed. This suggests that although there was a shared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form the punishment of exile in the late Qing, its actual abolition took shape only later, as a concrete outcome of the penal reforms in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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