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전주의 주택체제와 중산층 여성주체의 형성
The effect of developmentalism on the Korean housing regime and the construction of urban middle-class women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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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국가 발전주의 속에서 한국의 주택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이해하고 국가, 주택시장, 젠더질서가 가족을 매개로 접합해 온 과정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주택체제를 국가정책, 주택시장, 집에 대한 대중적 욕망과 문화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젠더질서와의 상호 조응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주의 주택체제 분석을 통해 가족이 역동적 사회기관으로서 도시자본을 구축하고 주택체제의 형성을 매개했으며 발전주의 체제의 미시적 영향력을 확장시킨 물적 단위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물적 단위로서의 가족을 지탱해 온 여성들의 주택실천은 국가와 자본, 시장과 사회제도를 연결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 부여를 받아왔다는 점이 문화 담론 분석으로 드러났다. 1960년대부터 여성은 저축, 가계부운동의 주체로 발전주의 국가의 호명을 받고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헌신적 가계운영자로서 성별화된 책무를 수행했다. 발전주의 주택체제는 투기를 규제하는 동시에 주택상품화 경향을 부추겼고 도시 중산층 주부들이 가족경영주체로서 계급재생산에서 갖는 경제적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도시중산층가족 내 여성주체는 ‘현모양처’, ‘복부인’, ‘주부CEO’ 등으로 재현되었으며, 문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비가시화, 전형화, 재가정화 경향은 여성주체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을 가족 안으로 제한하고 여성의 개별성을 삭제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s housing regime has advanced via developmentalism from the 1960s to the 2010s and discusses the process in which the state, the housing market, and the gender order have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family. After Korea’s rapid urbanization, the housing regime attempted to solve the extreme housing shortage. In the 1980s, individual households promoted the family welfare through self-owned housing. In the 1990s, housing speculation became a pressing social issue and revealed a focus on the demand for housing. Since the 2000s, the financing of housing has actively spread. In this process, the role of women in the family changed from a ‘hyeon-mo-yang-cheo’(a woman devoted to her family) to a ‘housewife CEO’ who played a role in mediating the state, the housing market, and the financial sector. The dominant cultural discourse, which reproduced the women subject as mediators, showed patterns of marginalizing, stereotyping, and re-domesticating depending on the period, which in turn limited the economic contribution and social role of the female subject in the family, Furthermore, the discourse constructed the effect of erasing the individuality of women. Through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housing regime in Korea, the author argues that the family is a material and dynamic institution that builds urban capital and mediates and expands institutions and policies. This process also emphasized that women in the family have played a key role in connecting the state and capital, markets and institutions, and given meanings and values that change with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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