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거버넌스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t up Governance Part of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과거와 달리 국가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보훈에 대한 의식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가의 위상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 의식에 대한 변화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제가 있으나 특히 보훈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보훈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보훈 거버넌스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 거버넌스의 역할 정립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훈 대상자의 연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두입하며, 보훈단체의 교육과 관리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보훈처의 격상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의 경우 보훈처의 승격에 대한 노력, 보훈 단체 활동의 다양한 지원, 국회의원의 보훈의식 향상 등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단체의 경우 보훈 관련 단체의 다변화, 연구단체의 발전, 온라인 활동의 강화, 자생적 보훈 토대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보훈 거버넌스는 이러한 보훈의 주체들이 서로 주기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으며, 국가와 보훈에 대한 국민의식 또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이 단지 보수의 지나친 나라사랑이 아닌 실질적 국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논의될 때 비로소 보훈 거버넌스가 재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통합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Abstract
National Merit Reward Policies are aimed not only at ensuring stable lifestyle for the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but also at broadening and deepening public awareness of their sacrifices and contribution to the motherland, which should be handed down to next generation. The purpose of study on thesis lies in establishing a governance model to facilitate the expansion of civic participation and enhancement od policy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national merit rewards enhancement in our country. After all, combining the efforts of all three side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we can develop the spirit of sound national merit reward. The development of this spirit will make a shortcut to the national prosperity by enhancing communal ties and raising national spirit.
참고문헌 (23)
- 국가보훈처, "국가와 보훈, In 국가보훈정책 교육홍보자료집" (2002)
- 외국의 보훈제도(대만, 호주),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 (2005)
- 2012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 "국가보훈처", ~ (2012)
- 김의재, "국가보훈의 의의와 역할", 보훈정책 학술세미나발표논문 (1998)
- 김병진, "세계화․남북 화해시대를 대비한 보훈정책 방향", 한국정책학회 보훈세미나 (2002)
- 정예슬, "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pp.217~250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2010년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백서, "조흥식", 한국NPO공동회의, ~ (2011)
- 보훈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교육연구원, ~ (2009)
- 서운석, "보훈행정 효율화 방안: 보상행정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 안성호, "보훈단체의 위상정립: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킹 증대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1(2), pp.189~217 (2012), 한국보훈학회[DOI]
- 안중현, "한국 보훈선양정책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한국정책논집, 6 (2006)
- 윤병섭, "사회자본과 협력거버넌스:국가유공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pp.161~175 (2011), 경인행정학회
- 형시형, "국가보훈의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보훈정책 전망", 한국거버넌스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 유영옥,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2007), 홍익제
- 정원섭, "상징적 국가 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 국가보훈 상징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8(2), pp.159~178 (2011), 한국지방행정학회
-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묘지 현충선양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 (2008)
-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 (2010)
- 애국심 함양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 (2011)
- 국가보훈 상징기능 국민의식조사, "보훈교육연구원", ~ (2011)
- 정원섭,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 방안", 한국정책학회 발표자료 (2002), 국가보훈처
- Christopher P. Michel, "The Military Advantage" (2009), Naval Institute Press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002), Allyn & Bacon
- Rod Powers, "Veterans Benefits For Dummies" (2009), Wiley Publishing,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