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본 연구는 한국 교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정책 자료와 정책 구현 방안을 찾기 위해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규와 법 운영 실태를 고찰하고,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와 초, 중, 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교직의 자율성보장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는 ‘교과학습지도면’으로 나타났고, 둘째, 타 직종에 비해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낮은 것으로 답하였으며 셋째, 교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이나 복지후생제도 확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신분보장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사평가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사 평가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