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조례의 내용 분석 및 개선 방향
Analysis of Content of Ordinance for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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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교권 보호 조례의 공통 요소와 다른 요소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탐색했다. 먼저 교권(교육권)의 정의와 이중적 성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그에 비추어 8개 시⋅도 교권 보호 조례의 내용을 분석했다. 교권 보호 조례는 교권의 정의,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과 책무, 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보호센터 또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였다. 반면에 각 시ㆍ도 교권 보호 조례는 교육청과 학교 상황을 반영해 다른 내용을 규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는 교권을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했고, 수업권을 세 영역으로 제시했다. 광주광역시 조례는 생활지도권을 4개의 범위에서 13개 사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했다.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피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지원단의 운영을 규정했다. 그러나 상위 교육법령과 차별화하기 위해 교권 보호 조례는 몇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무권한과 권리로서 교권의 의미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개정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나 보호자 등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셋째, 교권으로서 수업권과 생활지도권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의 자격 기준과 외부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하여 ‘학교 구성원의 권리 및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similar and different elements of the Ordinance onProtection of Teacher’s Rights(OPTR) and explores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I looked at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meaning and nature of teacher’s right,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eight cities and provinces’ OPTR in light of that. The eight OPTR commonly stipulates the definition of teaching rights, basic principles of protecting educational activities, responsibilities and protection measures for protecting educational activities, measures against infringements on educational activities, operation of the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center, and protection of private school teachers. On the other hand, each city/province’s OPTR stipulated different contents reflecting the situations of the education office and the school. The Jeonbuk Self-Governing Province OPTR stipulated teachers’ rights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presented the right to teach, in three areas.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OPTR presented the right to guide student lives in four categories and 13 items. The Gyeonggi Province and Jeonbuk Self-Governing Province OPTR stipulated that school principals or teachers can separate students who infringe on educational activitie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OPTR stipulated the operation of a legal support team. However, in order to differentiate it from the higher education laws, the OPTR needs to be improved in several ways. First, the meaning and nature of teachers’ rights as competence and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legal basis should be accurately revised. Second, it should be stipulated so that effective measures can be taken against students or guardians who infringe on educational activ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define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right to teach and the right to guide students’ lives. Fourth,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director of the Education Activity Protection Center and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external organizations or group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it is required to integrate the Ordinance on Student Human Rights and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and to enact a new ‘Ordinance on the Rights of School Members and Educational Development’(tentativ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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