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국군포로 귀환 및 전사자 유해발굴 협상방안
The Study on the Repatriation of POW and Excavation of Falle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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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훈하는 것은 국가의 무한 책무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이끌어 내는 요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군포로문제와 전사자 유해발굴문제는 매우 의미가 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당시 포로가 된 국군장병이 아직도 500여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극소수 인원만이 귀환하였다. 같은 기간 중 전사한 국군장병들의 유해 봉환도 우리 측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지역은 접근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군포로의경우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의 입장으로 인해 당국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산가족 상봉시 ‘특수 이산가족’이라는 형태로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고 민간차원의 제3국을 통한 송환노력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귀환 국군포로의 경우 장기간 우리사회와 단절됨에 따른 국내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쟁 기간 중 전사자 유해 발굴 및 봉환은 국내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미국과 북한의 미군유해 공동발굴사업의 사례를 고려하면서, 그간 축적된 국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 지역 내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수습과 봉헌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가 보훈해야 할 핵심 대상인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포로의 실태와 그간의송환노력 및 한계, 그리고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해 본다.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 전사자와 관련해서는 그간 유해발굴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지역 전사자에 중점을 두고 북한 지역 내 유해소재 분석과 북한과의 유해 발굴 및 봉환관련 협상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다.
Abstract
Taking full care of those who sacrificed for the nation is one of nation’s infinite responsibility as well as an element that draws love and loyalty from the people. This means that Korean War POW (Prisoners of war) and excavation of fallen soldiers are a significant issue to be taken care of. Those who became POW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s are still alive and are estimated to be around 500. However, not many POW succeeded in returning back to South Korea. Body restorations for those who deceased at that period are in progress for the case of South Korea, but the North has limit due to hard accessibility. North Korea’s denial of the existence of POW made it more difficult for authorities to solve this issue. South Korea’s government tried to confirm the life and death of the soldiers during reunions of North-South dispersed families by categorizing them as, “special dispersed family,” but there was only slight achievement. The same applies to attempts of repatriation through a third power state. Adding on, POW who came back to South Korea showed hardship adjusting to the new culture since they spent a long period remote from South Korea’s society. Excavation and restoration of remains of those killed during the Korean War have a limit that it is only in action within South Korea. The case of U.S-North Korea’s U.S Army troop excavation projec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well as the past accumulated experience of the South to be implemented in North Korea as well. With this in mind, the status quo, limits of repatriation attempts, and settlement issues of POW who are South government’s core subject to be taken care of are examined and possible solutions will be discussed in this dissertation. Korean War POW within North Korea would be the main target for this paper when discussing body excavation and restoration issues as well as North-South cooperation to successfully overcome the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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