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훈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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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의 한국 안보상황을 보면 이제 한반도 통일문제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여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통일기반구축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보훈정책면에서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북의 남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즉 전사자와 그 가족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해결을 강구하였다. 연구는 전사자 본인과 유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전사자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遺骸를 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해발굴과 동시에 남·북한이 기 발굴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해 를 상호 교환할 것을 제안함과 아울러 6·25전몰군 경추모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동대문운 동장이 적지임을 언급하였다. 북한에 머물고 있는 포로를 송환을 해결하기 위하여 UN으로 이관하도록 제안하였다.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족보상을 하여 주고, 성인 유자녀라고 하더라도 모친이 작고하신 유자녀에게는 1희생 1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매월 연 금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하였다. 통일의 길목에서 국가는 6·25전몰 군경유자녀를 주목하여야 한다. 북으로 부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였기에,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모질게 자라나 한평생을 슬픔과 가난, 외로움 속에 살아온 그들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다. 국가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하지 못한 점과 미완의 포로문제, 지난날의 방치를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다독거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 그들이 가해자인 북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훈정책적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비용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통일비용」이다.
참고문헌 (53)
- 국가보훈처, "국가와 보훈" (2002), 명신인쇄
- 국가보훈처, "미래지향적 보훈정책 발전방향 모색" (2002), 동아일보사
- 국가보훈처, "제4회 학술논문공모 당선작, In 보훈학술논문집" (2002), 웃고문화사
- 국가보훈처, "제5회 학술논문공모 당선작, In 보훈학술논문집" (2003), 웃고문화사
- 국가보훈처, "제6회 학술논문공모 당선작, In 보훈학술논문집" (2004), 웃고문화사
- 국가보훈처, "제7회 학술논문공모 당선작, In 보훈학술논문집" (2005), 웃고문화사
- 국가보훈처, "제8회 학술논문공모 당선작, In 보훈학술논문집" (2006), 웃고문화사
- 국가보훈처, "제9회 학술논문공모 당선작, In 보훈학술논문집" (2007), 웃고문화사
-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07 제28호" (2008), 웃고문화사
- 국방부, "전쟁법해설서" (2003), 민우아트
- 김두우, "윤장호와 서해교전 전사자", 중앙일보, ~ (2007)
- 김종성, "민족정기와 보훈정책", 한국보훈학회 창립 1주년기념 춘계학술회의 (2003)
- "한반도 통일 서둘러야 한다" (2009), 김희상[URL]
- 박세직, "핵 미사일이 한국 지켜준다 북 주장 어불성설", 세계일보, ~ (2006)
- "'통일장애 5대 담론' 극복과 통일" (2009), 백승주[URL]
- 유영옥, "국가보훈학" (2005), 홍익제
- 이용석, "유해 묻힌 격전지에 드라마 세트장이라니...", 한국일보, ~ (2007)
- 이제훈, "1994년 ‘서울 불바다’는 위기 전주곡", 북 “전쟁터 원치 않아”는 평화 전주곡, 2007
- 정예란, "국민보훈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In 보훈학술논문집" (2006), 국가보훈처
- 정진석, "6·25 피랍민간인 生死확인 시급, 신원 확인된 사람만 8만 3000명 피랍자 문제는 과거사 규명 대상", ~ (2006)
- 정충신, "미군 유해 추모식 ‘예포 21발’ 국가원수급 예우", 문화일보, ~ (2007)
- 정효현,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나라사랑, (757) (2008)
- 정효현, "군 복지행정론" (2007), 국방대학교 출판부
- 정효현, "남북화해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한국보훈논총, 6(1)통권 : 10 (2007)
- 정효현, "군 인사행정론" (2006), 국방대학교 출판부
- 정효현, "고 조창호 중위가 일깨워준 것", 나라사랑, (739) (2006)
- 정효현(2006c), "칭기즈칸의 군대는 어찌하여 용맹하였나", 나라사랑, (734) (2006)
- 전시 군 사기앙양 및 戰意고양에 관한 연구, In 2000년대의 무형전력, "정효현(200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2000)
- 정효현, "직업군인의 보훈정책인지도와 군 조직효과상과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훈논총, 3(2) (2004), 한국보훈학회
- 차기환, "이재정式 ‘코드 통일교육’ 단념하라", 문화일보, ~ (2007)
- 최영범, "정부,‘6·25’평화행사로 개최 취소 않기로 결정", 문화일보, ~ (2000)
- 하태원, "北은 南편가르고… 南은 北눈치보고…", 동아일보, ~ (2007)
- 한국보훈학회, "국가보훈의 상징성과 이념적 가치", 2004년도추계학술대회 (2004)
-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3(2)통권 : 5 (2004), 홍익재
-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4(1)통권 : 6 (2005), 홍익재
-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4(2)통권 : 7 (2005), 홍익재
-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5(1)통권 : 8 (2006), 홍익재
-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5(2)통권 : 9 (2006), 홍익재
-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6(1)통권 : 10 (2007), 홍익재
-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6(2)통권 : 11 (2007), 홍익재
-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7(1)통권 : 12 (2008), 홍익재
- 한인영, "의료사회사업론" (2000), 학문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제공, ‘화폐가치계산방법(2007. 5 수정)’", ~ (2007)
- 허영, "한국 헌법론" (2006), 박영사
- Degenhart, C., "Systemgerechtigkeit und Selbstbindung des Gesetsgebers als Verfassungspostulat" (1976), C.H.Beck
- Evans, M., "National Pride in the Developed World: Survey Data from 4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 pp.303~338 (2002)
- Building the Stock of College-Educated Labor, "Susan Dynarski",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Faculty Research, ~, pp.Working Paper Series RWP 05-050 (2005)
- Thomas Hobbes, "Leviathan,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aundation" (1972), Random House
- "정부 국군포로·납북자 해결 의지 있나", 세계일보 사설, ~ (2007)
- "네이트 백과사전"[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