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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유공자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 보훈정책

Korean Veterans' Policy through the Case of the Korean War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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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6.25 참전유공자를 통해서 한국 보훈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빠른 속도로 남진하고있을 때 UN의 안보제도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며 참전한 16개 국가에 대한 선양사업과 보훈외교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017년 현재, 6.25참전유공자는 평균 연령이 86세로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경제생활의악화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6.25참전유공자의 특성에 맞게 보훈서비스와 처우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6.25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살아계시는 동안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전유공자의 보훈 서비스는 각각의 특성에적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훈급여의 현실화, 의료지원체계 구축, 사망시 예우 등등. 셋째, 보훈외교가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훈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관 업무별로 유엔 참전국을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시작된 6.25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여 참전 미등록자 42만 명의 신상확인을 마무리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Veterans' Policy on 6.25 veteran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Furthermore, when the North Korean army is rapidly advancing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we will quickly explore the Korean peninsula issue based on the UN security system and look for the direction of the veterans project and the diplomacy of the patriots for the 16 countries. As of 2017, the Korean War veterans were aged at an average of 87, and their lives are suffering from deteriorating economic life. 6.25 Veterans' services and treatment improvement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terans of war. First, as veterans become aging, we should give them the utmost courtesy. Second, it is very important to strengthen access to these services to suit each trait such as realization of veterans' benefits, establishment of medical support system, funeral service etc. Third, in order for veteran diplomacy to develop to a higher lev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of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ministerial level because the Ministry of Veterans Affairs is limited.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riority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participating countries. Finally, the discovery of the 6.25 veterans which commenced in 2014 should be promoted promptly, and the completion of the identification of 420,000 unregistered citizens should be supported and honored as national merit.

참고문헌 (26)

  1. 북한공산화과정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972)
  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967)
  3. 김남식, "실록남로당" (1975), 신현실사
  4. 김상원, "6. 25전쟁 참전사" (2016), 국가보훈처
  5. 김양명, "한국전쟁사" (1981), 일신사
  6.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1973), 박영사
  7. 김종성, "문재인정부의 보훈정책 추진방향", 문재인정부의 보훈정책 토론회자료집 (2017)
  8. 김학준, "1950년대의 인식" (1981), 한길사
  9. 김행복, "6.25 전쟁사 2권"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 라미경, "민관협치와 호국보훈정책", 제45차 한국보훈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7)
  11. 라미경, "보훈과 외교: 공공외교를 통한 보훈정책의 외연 확대", 한국보훈논총, 14(4), pp.7~32 (2015), 한국보훈학회
  12. 라종일, "한국동란시의 영·미관계" (1971), Cambridge University
  13.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017), 나남
  14. 서상문, "6.25 전쟁사 1권"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5. 서운석, "프랑스·독일의 국가통합 상징기제로서의 보훈 연구", 유럽사회문화, 1, pp.215~237 (2012), 인문학연구원
  16. 선종률, "통합의 시대 국가보훈의 발전방향", 제48차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7. 손규석, "6. 25전쟁과 UN군" (2015), 군산편찬연구소
  18. 양영조, "6.25 전쟁사 3권"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 유영옥,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통일로, 264 (2010)
  20. 유완식, "북한 30년사" (1985), 현대경제일보사
  21. 이강수, "현 보훈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48차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22. 이중근, "6.25전쟁 1129일" (2013), 우정문고
  23.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1985), 한길사
  24. 최석,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모색:한국통일문제에 대한 공산진영의 전략과 전술" (1968), 신문화사
  25. 비정부기관 주도의 국립묘지 안장지원 및 공훈선양 프로그램 연구, "최춘석", 국가보훈처, ~ (2013)
  26. 형시영, "6.25 참전 유공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보훈논총, 9(1), pp.87~121 (2010), 한국보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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