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체계의 확산을 위한 연구: 정책홍보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Studies of Proliferation Alternatives for Whistle-blower’s Protection: Focusing on the PR System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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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에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이나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와 민간부문 주체와의 협력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 간 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histle-blowing Protection Act of 2015 strengthens lawfu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protect whistle-blowers. Although the act has been positively evaluated to protect whistle-blowers, some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it has limitations to properly take care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n particular, the revised act has been limited to proliferate the whistle-blowing into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to change the public’s negative recognition of the institution into the positive one. Conducting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this study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the system of whistle-blowing protection not only performs a unilateral PR for policy proliferation PR, but also provides the lack of cooperation with private firms and employees. This study suggests the governance system, which participates private firms, academic societies, and NGO to strengthen the act for solving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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