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Effectiveness of the Expansion of Employment of Local-moved Public Institutions for the Local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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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인재채용확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이슈들을 청년고용협의회의 취업준비생, 국회에 발의된 입법의안 분석, 언론 분석 등을 통하여 다음 4가지 이슈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정 제도의 선택과 적용방안, 둘째, 채용을 확대를 위한 적정 채용비율의 모색, 셋째, 지역인재 개념 확대, 넷째, 지역의 범위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이 그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3차에 걸친 전문가 FGI를 통하여 첫째, 기존에 지역인재 채용우대제도로 활용되고 있었던 3가지 제도(할당제, 목표제, 가점제)를 효과성과 수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목표제가 적당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적정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을 도출하고, 타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적정비율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인재 개념의 확대가 법 재･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역범위 확대가 역차별의 문제제기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밝히고 제도 운영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Moon Jae In administration tries to activate and exp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by the expansion of recruitment of local-moved public institutions for local human resources. This study suggested various ways to promote more effective recruitment of local talent in local-moved public institutions. The study produced four main issues surrounding the recruitment system: the choice of proper system of employing local talent, the choice of proper recruitment rate, the issue of expansion of the concept of local talent, the issue of expansion of locality or region range. The study investigated pros and cons of various alternatives and provided more acceptable and effective ones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efforts to expand the employment of local-moved public institutions for local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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