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자체평가 행태에 관한 조직학습이론 분석: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개선을 중심으로
An 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Analysis on the Government Agency Self-evaluation Behavior: Focusing at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Self-evalu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체평가는 공공조직 자기혁신에 필요한 조직학습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를 다룬 연구들 대부분은 자체평가가 조직학습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한계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 문제점 가운데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을 자체평가의 경시, 평가담당자와 사업담당자 간 협조 부족,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의 형식성, 낮은 자체평가 결과 활용도 등 네 가지로 정리하였고, 각 항목별로 자체평가의 제도적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는 조직행태를 조직학습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들이 단순히 자체평가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구성원들의 무지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아가는 조직학습을 통해 적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가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특정평가와의 중복을 없애고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대상을 줄여야 한다. 둘째, 기관 자체평가담당자의 역할을 자체평가 지원자로 재정립하고, 자체평가 과정이 곧 사업 추진 및 개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나 평가지표를 재편해야 한다. 셋째, 자체평가지표체계를 사업 추진과정과 사업 내용 및 효과 중심의 질적 지표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평가결과의 책임을 평가대상사업의 부서 관리자 혹은 팀장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summarized the problem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elf-evalua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preceding studies into four categories as follows. The evaluation targets are redundant,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self-evaluation officer and the project officer, the formality of the evaluation by the self-assessment committee, and the low utilization of self-evaluation. We analyzed the each organizational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earning.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self-evaluation are not simply a result of the ignorance or indifference of members, but it can be interpreted as adapt behavior through organizational learning to find a satisfactory alternative in the given situation and environment. In conclusi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elf-evaluation to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targets of self-evaluation by integrating projects that overlap with specific evaluation that overlap into specifics. Second, the role of the institution's self-evaluation officer should be re-established as a supporter, and the evaluation method and index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the self-evaluation process can be a project promotion and improvement process. Third, the self-evaluation index system should be changed to focus on qualitative indicators centered on the project procedure, content and effect.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sponsibility for self-evaluation reports and evaluation results to the level of the department manager or team leader of the project to be evaluated.
참고문헌 (31)
- 공병천, "정부기관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4), pp.147~174 (2003), 한국정책학회
- 공병천, "중앙부처 자체평가의 발전적 미래는?: 과거, 현재 제도의 계승, 발전 시각에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75~106 (2005)
-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정부, ~ (2018)
- 2011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평가 결과,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정부, ~ (2012)
- 권석균, "조직학습의 이론적 조망", 인사조직연구, 3(1), pp.121~164 (1995)
- 김명수,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2) (200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김주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운영평가연구: 자체평가의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3), pp.181~211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김주환, "우리나라 자체평가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pp.171~196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현구,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한국행정학보, 37(4), pp.57~78 (2003), 한국행정학회
- 김희선, "조직학습에 관한 이론적 고찰", 논문집, 3, pp.346~357 (1995)
- 나태준, "자체평가제도의 중복성에 관한 연구: 환경부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3), pp.1~26 (2015), 한국국정관리학회
- 문영세,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179~204 (2005), 서울행정학회
-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부, ~ (2018)
- 배점모, "정책불응 결정메커니즘으로서의 조직학습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인간관계학보, 2, pp.97~124 (1997)
- 송건섭,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역량강화 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2), pp.1~26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안채명, "중앙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구)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0(1), pp.29~59 (2018), 한국정부학회[DOI]
- 외국 평가 실태조사보고서, "이윤식", 감사원, ~ (2004)
- 정무권, "한국 중앙정부의 학습조직 구조로서 인프라, 시스템, 문화의 상호관계: 구조방정식을 통한 효능감과 만족감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42(1), pp.97~122 (2008), 한국행정학회
- 한상일, "학습조직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 한국 준정부조직을 위한 이념형적 학습조직의 모색", 정부학연구, 16(1), pp.301~331 (2010), 정부학연구소
- 2018년도 자체평가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부, ~ (2018)
- Argyris, C., "On Organizational Learning" (1992), Balckwell
- Argyris, C., "Organizational learning : A Theory of Action Perspective" (1978), Addison-Wesley
- Brown, M. M., "Learning Organizations in the Public Sector? A Study of Policy Agencies Employing Information and Technology to Advance Knowledg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1), pp.30~43 (2003)
- Cyert, W. M., "A Behavior Theory of the Firm" (1963), Prentice Hill
- Duncan, R.,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 pp.75~123 (1979), JAI Press
- Hedberg, B. L. T., "Handbook of Organizational Design, Vol. 1", pp.3~27 (1981), Oxford Univ. Press
- March, J. G., "The Uncertainty of the Past : Organizational Learning under Ambigu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 pp.147~171 (1975)
- March, J. G., "Organizations" (1958), Wiley
- Shrivastava, P., "A Typology of Organizational Learning System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0, pp.7~28 (1983)
- Simon, H. A., "Birth of an Organiz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3, pp.227~236 (1953)
- Watkins, K. E., "Sculpting the learning organization: Lessons in the art and science of systemic change" (1993), Jossey-B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