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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blic-Private Exchang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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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무원 - 민간 교류의 지속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적 검증은 민간근무휴직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간 21개의 민간근무 휴직자, 복귀자, 부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근무대상기업의 불균형성, 하위 정책수단부족(제도 미비), 기업과 개인공무원의 관계로 한정, 과다보수지급, 민간의 근무평정부실, 소속부처의 관리부실, 기업과 관련된 부서배치, 퇴직, 민간경영기법 습득 및 도입의 한계, 정책연계의 제도화 미비 등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의 다원화, 소속 기관장의 정책 의지 확립,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중앙인사위원회로 관리 일원화, 사전심사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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