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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이 계급제 국가의 인사행정에 미친 영향: 프랑스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European Integration on the European Countries with Career Systems: Focusing on the French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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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논문은 유럽통합의 목표인 회원국간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문호 개방정책이 계급제 국가의 인사행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개방을 위한 국적조항의 완화조치는 그 파급효과가 채용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 중심의 개념인 공무원단을 매개로 인사관리를 실시해오던 프랑스에서 직위가 인사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 나아가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요구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내부적 동질성에 대한 논의와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의 차별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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