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왜 공중의제가되지 못했나? :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Why Did the ‘Separate Disposal of Transparent PET Bottles’ Fail to Become a Public Agenda? : Focusing on the Jeju Reg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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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환경부가 제안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시행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유사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이 공중의제가 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에 관한 언론보도를 분석하고, 정책, 미디어, 공중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도는 정책 설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시행 결과나 참여 확대를 다룬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보원은 80%가 제주지방정부에 의존했으며, 비판적 기사는 14.7%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시민의 낮은 인식, 언론의 소극적 보도, 정부의 미흡한 홍보 전략이 정책의 공중의제화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언론의 의제 설정 및 유지 기능의 부재가 정책 확산에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응답자들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언론의 ‘의제유지기능’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의제, 미디어의제, 공중의제 관계자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e “Separate Collection System for Transparent PET Bottle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20, has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integrate into daily life even after four years of implementation, with Jeju showing similar challenges. This study examines why the policy has not become a public agenda in Jeju. To this end, media reports on the policy were analyzed,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government, media, and public representativ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most media reports focused on explaining the policy, with relatively few addressing its implementation outcomes or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About 80% of the information sources relied on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critical articles accounted for only 14.7%. Interview results indicated that low public awareness, passive media reporting, and insufficient government promotion strategies were the main factors hindering the policy’s establishment as a public agenda. In particular, the lack of agenda-setting and maintenance by the media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barrier to policy dissemination. Respondents emphasized that sustained promotion, public education, and the media’s role in “agenda keeping”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policy. This study highlights that organic interaction between policy, media, and the public is crucial to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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