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에 관한 몇 가지 논점
Some issues about default by obli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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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권자지체제도는 급부의 실현에 관하여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 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협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급부가 실현되지 아니하였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본고는 채권자지체론을 현대 민법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관계론,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논의와의 관계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대량의 상품거래가 계약관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채권자의 수령의무에 대한 최근의 입법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채권자지체의 요건론과 관련하여, 그 중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령불 능과 이행불능과의 구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수령거절에 있어서는 하자담보 책임이 관련되는 정당한 수령거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찰하였다. 채권자지체의 효과론과 관련하여, 변제제공의 효과 및 위험의 이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채권자지체론은 일반적인 법률관계를 상정한 추상적인 논의 보다는 매매, 도급, 고용 등 대표적인 계약유형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Abstract
The obligee is in default if he does not accept the performance tendered to him. Even though the obligee does not have an obligation to accept tendered by obligator in general, the civil law gives some advantages to obligator offered who sincerely offered performance to obligee.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about default by obligee. Firstly, I searched rec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islations about obligation to accept. Secondly, in relation with the requirement of default by obligee, I investigated the distinction betwee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failure to acceptance. I studied lawful refusal of acceptance in relation with defect, as well. Lastly, I looked into Section 401 providing that the obligator is, during the period of the default of the obligee, only responsible for intent and gross negligence. It relates about the effect of tender of performance and passing of risk.
참고문헌 (44)
- 곽윤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권오승, "민법의 쟁점" (1990), 법원사
-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2), 법문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14), 화산미디어
- 김용한, "채권법총론" (1983), 박영사
- 김주수, "채권총론" (1988), 삼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15), 법문사
- 김증한, "채권총론" (1988), 박영사
-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김형배,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2003), 법문사
- 명순구, "미국계약법입문" (2008), 법문사
- 2010, , ~
-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5), 박영사
- 양창수, "민법 I 계약법" (2015),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5), 박영사
- 이호정, "채권법총론" (1991),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 최식, "신채권법총론" (1963), 박영사
- 황적인, "현대민법론 III" (1987), 박영사
- 현승종, "채권총론" (1979), 일신사
- 곽윤직, "민법주해 VIII, IX, XIII" (1995), 박영사
- 김용담, "주석민법(제4판)채권총칙(2)"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동윤, "주석상법(제4판)총칙·상행위(1)"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곽윤직,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와의 관계", 사법행정, 5(10)
- 김대정,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민법규정의 改正을 위한 一提言", 민사법학, 49(1), pp.235~340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김영희, "미국법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70, pp.563~621 (2015), 한국민사법학회
- 김진우, "채권자지체론의 문제점과 입법론", 민사법학, (20) (2001)
- 김진우, "독일의 채권자지체론 :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한독법학, (15) (2004)
- 서광민, "김형배교수 기념논문집" (1994)
- 서광민, "채권자지체와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고시연구, 21(11) (1994)
- 안법영, "김형배교수 정년퇴임기년논문집 사회변동과 사법질서" (2000)
-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1991), 박영사
- 이병준, "독일 채권법개정과 우리 민법개정― 일반채무불이행법상 불능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소멸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8), pp.265~304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이은영, "민법학논총 : 후암 곽윤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5), 박영사
- 임정평, "채권자지체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3 (1997), 단국대학교
- 정기웅, "채권자지체", 사법행정, 33(9) (1992)
- 제철웅, "위험부담", 아세아민상법학, (2) (2009)
- 하경효,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민사법학, (9·10) (1993)
- 하경효, "채권자지체와 그 효과로서의 위험이전", 고시연구, 22(11) (1995)
- 我妻 榮, "新訂債權總論" (1964)
- "注釋民法(10)", 有斐閣, ~ (1987)
- "新版注釋民法(10)" (2003),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