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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기술 금융과 지식재산권 금융을 중심으로 -

Review of a Legal Framework for Enhancing ‘Creative Fi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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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 경제를 위한 창조 금융의 활성화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창조 금융에서 핵심적인 것은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창업 혁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기술 및 지식재산권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담보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기술을 담보권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 보유자의 범위를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에서 “일반 법인”으로 확대하여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도 이 법에 근거한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신탁회사가 기술을 신탁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재산의 범위를 열거하는 대신에 “특정 재산”이라고 하여야 한다. 넷째, ‘기술신용정보’의 개념에 포함된 ‘기술 평가’를 별도의 독자적인 ‘기술평가업’으로 분리하여 인가제나 등록제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위하고 있는 기술 정보의 수집․집중․관리 업무에 있어서 기술 정보의 수집 대상 기관에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및 연구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섯째, 투자 중심의 기술 금융을 육성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은행법」을 개정하여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지식재산권 사용권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계속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특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글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및 지식재산권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술 및 지식재산권 평가 체제 구축과 더불어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장과 이를 운영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 거래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전문 기업이나 신탁회사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중심이 아닌 투자 중심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금융 정책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해서 은행 및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 투자자들의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a legal framework for enhancing "creative finance," which supports a "creative economy," one of major agenda that the current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has pursued. The "creative finance" may be defined as financing for start-up companies or small- and medium-sized innovative companies whose main assets consist of technology or intellectual property ("IP"). Thu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rea of technology finance and IP finance, among the fields relating to creative finance. The current Government has taken major measures to boost technology finance and IP finan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relevant government commission, among others, has implemented the measures setting up a technology data base system and a technology credit bureau scheme, which enable financial institutions to extend their credits to such start-up innovative companies. However, this articles believes that more tasks need to be taken in order to enhance creative finance.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terms of legal and policy aspects. First, technology should be specified into the scope of IP rights under the Act Concerning Collateral of Movable Property and Claims in order to enable technology t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ollateral by filing to the relevant authority. Second, the scope of 'underlined asset owners' in asset-backed securitization transactions under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should be extended to "general companies," including start-up innovative companies, deviated from the current "high-credit rating companies." Third, the scope of 'trust assets' entrusted by a trustee company under the Capital Market Services Act should be extended to 'technology assets' in order to activate technology finance through trust transactions. Fourth, a separate "technology credit business" should be set up rather than the current scheme of combining technology credit information with general credit information. Fifth, commercial banks should be encouraged to invest in start-up companies by increasing the current 15% ceiling of own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in such companies under the Bank Act. Sixth,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vesting in start-up innovative companies need to be improved to encourage individual investors to invest in such companies by providing tax benefits to investors. Seventh,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olicy for setting up the infrastructure of exchange markets for technology and IP and an exchange for operating such markets by boosting participants in the exchange market, such as "non-practicing entity" (NPE) companies specializing in IP administration as well as trustee companies in charge of managing entrusted technology and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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