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지식재산(IP)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The Study of IP Funding using for the SME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reative Econom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1세기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즉,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신진대사가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즉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은 기술 혁신 등으로 산업구조가 노동,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되면서 그 존재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시대에 지식재산(IP)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과 부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사장되고 있는 많은 지식재산권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창조금융 및 크라우드 펀드 등의 형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는 IP기반의 금융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이전 사업화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IP기반금융시스템의 재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본고에서 제시된 지식재산권 상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IP금융 지원정책은 단기간의 성과위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현재 금융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In the current era of a creative economy, IP(intellectual property) is emerging as a source of national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well as that of wealth. In order to create a high value and develop a new market, it is necessary, among other things, to set up a financial system that can commercialize a lo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ying out.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concretely examine the environmental and financial measures that can activate IP-based financing support policies to commercialize the IP of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will support the prote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IP of SMEs and the types of creative financing and crowd funding that become a recent issue. In conclusion, if a SME wants to develop, transfer and commercialize IP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policy financing for SMEs, it is urgently needed to rebuild IP-based financing system suitable for the life cycle of the SME. The IP financing support policy for SMEs to commercialize IP as suggested in this study needs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financing system that is managed focused on a short-term performance. Furthermore, it is the point of time we should think about the buildup of the medium and long-term financing system for SMEs for the future.
참고문헌 (30)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 (2013)
-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3)
- 권보경, "창업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과학기술정책, 23(2), pp.86~104 (2013)
- NPEs비즈니스모델 분석을 통한 IP투자기법 연구, "김근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2)
- 김동열,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 경제주평, 13(08)통권 : 525, pp.1~15 (2013)
- 소셜크라우드펀딩(Social Crowdfunding)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신규사업화를 위한 법적 제언,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pp.ISSUE PAPER No.5 (2012)
- 김정욱, "벤처기업을 위한 특허전략",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12(19) (20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김준동, "신산업이 대지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2011), 코셀
- "디지털타임즈, 보도자료", ~ (2012)
-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향, "문경일", 서울연구원, ~ (2013)
- 박용린, "자본시장 :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금융의 핵심", 한국증권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2013), 자본시장연구원
- 박용린,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 ~ (2012)
-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박종복", 산업연구원, ~ (2011)
- 국내 지식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특허출원현황 분석 및 시사점, "박종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pp.ISSUE PAPER 2012-2 (2012)
- 손수정,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STEPI Insight, (90) (20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지식재산권의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탐색 연구,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7)
- 이길우, "창업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와 기술보유자, 투자자간 연계 강화방안", 37~ (2014)
- 이민화, "중간회수시장에 대하여", VentureSquare.com, ~ (2012)
- 이부형, "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조산업 육성부터 - 국내 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평가", 경제주평, 13(25)통권 : 542, pp.1~12 (2013)
- "창조경제연구회", ~ (2014)
- 최철, "지식재산금융을 보는 전환기적 관점", IP Insight, 2(3)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보도자료", ~ (2013)
- 한국무역협회, "창업확대를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필요", Trade Brief No.16, ~ (2013)
- 시장중심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1)
- "EC", ~ (2012)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2012)
- NESTA, "The Startup Factories", ~ (2011)
- OECD, "Business Innovation Policies : Selected Country Comparisons", ~ (2011)